정청래 대표, 13일 페이스북 통해 이같이 밝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법원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하고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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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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