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29일 0시 1분(한국시간 29일 오후 1시 1분)부터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해외직구족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하루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약 111만 원)를 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 규정으로 인해 지난해 미국에는 하루 평균 370만 건, 연간 14억 건의 해외 직구 물품이 무관세로 반입됐다. 아마존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쉬인(Shein) 등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 예외 조항이었다.
그러나 해당 면세 제도가 폐지되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 즉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에서 발송되는 소포에는 한미 관계의 관세율(15%)이, 다른 국가에선 해당국가의 대미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새 제도 시행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는 금액 기준 관세 대신 소포 1건당 80~200달러 수준의 정액 관세(종량세)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 배보다 배꼽이 큰 해외직구...美소비자들 '패닉'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아직 유효한 가운데서도 일부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깜짝 관세 청구서'를 받아왔다.
이유는 △중국산 제품이나 알루미늄 파생품 등 특정 품목은 기존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었고 △UPS·페덱스(FedEx) 등 특송 업체를 통한 통관은 일반 우편보다 더 빠르게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례에 그쳤지만, 제도가 폐지되면 예외 없는 보편적 상황이 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크리스 파울루키에비츠 씨는 최근 독일에서 PC 부품을 주문했다가 934달러에 달하는 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일부 부품이 과다 관세가 매겨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중국산 제품에는 25% 관세, 알루미늄 파생 부품에는 50%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약 340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이는 제품값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파울루키에비츠 씨는 "처음 청구서를 받자마자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다"라며 "아직도 왜 내가 그 금액을 내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앨라배마주에 사는 대학생 조쉬 가체라 씨는 최근 캐나다의 한 판매자로부터 1029달러짜리 이탈리아산 부츠를 주문했다. 부츠가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나서야 페덱스로부터 190달러짜리 청구서를 받았다. 그는 "사기인 줄 알았다"며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폐지되면 지금까지는 예외적 사례였던 '깜짝 청구서'가 앞으로는 모든 미국의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일상화될 것이란 의미다.
◆ "미국 수출 어쩌나" 물류업계·판매자·우편 서비스도 혼란
소액 소포 면세 제도 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물류업계와 판매자, 우편 서비스 업체들 역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가 제한적인 지침만 내놓으면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새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각국의 우편 서비스들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다"며 글로벌 배송망이 사실상 마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미 전 세계 우편 서비스 일부는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과 인도, 뉴질랜드 등이 미국행 소포 발송을 멈췄고 한국 우정사업본부 역시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26일부터는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 특급 우편(EMS) 가운데 관세가 없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해외 소상공인과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은 미국 내 고객 주문을 끊거나 UPS·페덱스 등 고비용 특송업체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역직구를 통해 미국 시장 확장을 노리던 한국 기업들도 '15%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지, 자체적으로 흡수할지 고심이 불가피해졌다.
물류 컨설팅 업체 시러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스(Cirrus Global Advisors)의 데릭 로싱 창립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관세 부담을 떠넘긴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역량이 탄탄한 소매업체들이 관세 변화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