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청년 공약으로 추진했던 '청년보좌역' 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9개 정부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이 잇따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훈처 등 6개 정부부처의 청년보좌역이 장관 교체에 따른 해임이나 임기만료가 아닌 자진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을 지난해 12월까지 넓히면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까지 3명이 더 늘어난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다. 각 부처 정책 수립에 청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신설된 직제다. 윤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부터 기획된 이 제도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안으로 들여온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일러스트=ChatGPT]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전반이 마비되면서 청년보좌역 제도도 타격을 받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청년보좌역은 장관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로 전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인데, 장관이 바뀐 부처에서는 청년보좌역의 역할이 상실됐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로는 부처 내 역할도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됐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는 국정 동력을 잃고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지난 1~6월 상반기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등에서는 유의미한 청년정책이 발표되지 않았고, 청년 지원제도도 유명무실 됐다. 이같은 흐름은 통계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명 감소했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40만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 취업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청년 고용률은 45%대까지 내려앉았다. 청년 실업률이 구조적 문제로 심화할 동안 정부의 대응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단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도 청년 지원책은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다. 1차 추경은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AI, 반도체 등 산업 대응과 산불 복구에 대부분 편성됐다. 2차 추경은 내수회복을 목표로 세입경정을 제외한 20조원 중 13조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투입됐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6·3 부동산 규제' 방안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마저 꺾였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신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청년 보좌역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청년 보좌역'이란 명함이 아닌 정책 설계"였다며 "기성세대가 정책을 설계할 때 일반 청년의 시각을 전달하고, 청년 세대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원했지만, 정치적 파도에 휩쓸리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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