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李 정부 첫 최저임금 회의, 치열했던 현장속으로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2:54

최임위, 10일 12차 전원회의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80일간 '장기전'…53일 소요된 작년보다 27일 길어
민주노총의 회의장 퇴장에 '반쪽 합의' 비판 꼬리표
민주노총 퇴장에도 2008년 이후 17년만 노사 합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무려 80일간 이어졌습니다. 예년(53일)에 비해 27일이나 더 걸린 셈이죠.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이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없이 한국노총 주도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퇴장에도 2008년 이후 17년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낸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최저임금 회의 마지막 날. 긴박했던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 10일 오후 2시 54분 - 입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기 앞서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 국민의례 거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도명화 근로자위원(가운데)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역대 정권 임기 첫 해 최저임금인상률'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1분 - 모두발언 시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말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류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11분 - 공익위원을 미심쩍게 보는 근로자위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이로 장도준 근로자위원(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이재명 정부 인상률이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4시 9분 - 근로자위원 심의촉진구간 성토에 40분 만에 정회한 뒤 열려 있는 회의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정회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근로자위원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위원회는 정회 후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정회로 열려 있는 회의실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9분 - 오랜 정회로 비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자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정회 중인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2분 - 민주노총, 촉진 구간 거부 의지 표명 및 퇴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심의 촉진 구간 내 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4분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고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부위원장이 10일 고용노동부 기자단 대상 기자회견 도중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퇴장한 이후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7분 - 퇴장 배경 설명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퇴장 이후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다른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0시 19분 - 민주노총 퇴장 이후 류기정 경총 전무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오후 10시 19분경 대화하고 있다. 앞서 오후 8시 32분경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6분경 차례대로 9차, 10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2시간가량 정회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4분 - 노사 합의 공표 직전의 이인재 최임위원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오후 11시 14분경 약 2시간 동안의 정회를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합의 결정 공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7분 - 노사 합의 발표 이후 찍는 기념사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위원들은 결정 발표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류기정 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노사 합의를 이뤄 밝은 표정을 짓는 권 교수와 달리 류 전무와 류 사무총장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정면을 보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8분 - 서로 인사하는 위원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번째)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 네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다섯번째)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9분 - 회의장 나서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오른쪽)가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종료 이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은 뒤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20분 - 기자들 만난 류기정 경총 전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22분 - 기자들 만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17년 만에 최저임금을 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33분 -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끝난 뒤 회의실 내 화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혀 있다.2025.07.1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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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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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