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경호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경호처장을 포함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 2025.07.11 leehs@newspim.com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경호처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를 저지해 정당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취지로 경호처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도 경호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수의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 과정에서 인사청문 대상에 경호처장을 포함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교육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했다.

이중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의 경우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공약 사항인 경호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에는 우려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검증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경호처의 경우 국민 삶과는 밀접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경호처 직위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실 운영과 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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