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전날 선관위를 만나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중앙선관위 업무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국정위는 또 학생들의 모의선거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 위원들은 선관위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선 교육청과 협의하여 모의선거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선관위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관리 부실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투표관리 메뉴얼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위는 또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선거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시기 투개표 사무원, 사무보조원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전하며 지방의원의 후원회 회계관리 사무를 담당할 인력의 증원을 요구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일부 투표관리의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큰 사고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선진적인 선거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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