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학자 양심 따라…제1저자 적절했다"
"'서울대 10개'는 상향평준화"…초·중등 현안엔 '진땀'
[서울=뉴스핌] 송주원 신수용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양대 산맥인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논문 표절 의혹에는 "30여 년간 학자의 양심을 따랐다"며 반박했고, 자녀 문제는 큰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자녀를 조기유학시켰다는 문제에 대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이다. A씨 출국 당시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하며 국내에 거주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도 애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후보자는 먼저 미국에 유학간 첫째딸 B씨가 고등학교 1학년에 유학을 가자 미국 학제와의 차이로 학업이 1년 반 지연됐고, B씨를 유학보낼 당시에는 학업 지연만 고려하느라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지적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고 재차 사과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돼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했다. 단순한 실수였다"면서도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논문 의혹 추궁에는 물러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학술지에 발표하고, 일부 논문의 표절률이 50%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표절률은 '범학계 국민 검증단'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을 논문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통해 도출한 수치다.
이 후보자는 "카피킬러는 모든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유사율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들이 일일이 하나씩 (유사 자료를) 제외해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제자의 논문에 제1저자 등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만 학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제자와 교수의 공동연구는 필수"라며 "이공계는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학생들과 같이 과제를 수행하다 발전시켜서 학위논문으로 가는게 이공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순서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한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를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그는 "비슷해 보이는 실험이지만 데이터가 전혀 다르다"며 "같은 시기에 같은 실험 조건으로 연구가 이뤄졌지만, 명백히 별개의 논문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었던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AI) 교과서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절차적 합법성, 소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대선 시기 추진위원장으로 이끌었던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동반성장 모델로 거점국립대가 성장을 해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이끌면서 공유와 협력으로 같이 상향평준화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66%에 불과하다. 국가 성장을 견인해야 될 고등교육 분야가 이같이 재정난에 있으면 경쟁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 정책 현안 질의에서는 진땀을 뺐다.
초·중·고등학교 법정수업일수,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나이스(NEIS)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못했고 '유보통합' 주관 주체를 교육청이라고 잘못 답변했다. 실제 주관 주체는 교육부다.
대학교수를 거쳐 대학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초·중등교육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