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금액의 개인 채권을 탕감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야권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와 탄핵 사태, 미국발 관세 문제 등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먼저 나선 것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같은 기간 동일조건인데 돈을 갚은 분이 무려 361만명이며 상환 금액만 1조581억8000만원"이라며 "이분들은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 돈을 갚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니 요새 빚을 갚으면 바보라고 한다"라며 "이러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바보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사적 책무를 탕감하는 것은 유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한번 시작하면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며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흔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는 정의로운 정책은 아니며 국가가 빚을 내서 민간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빚 탕감 정책을 쓴 이후 은행 연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대출도 안돼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것"이라며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연체자를 방치하고 늘리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며, 개인 파산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된다"라며 "국가가 삶의 재기 기회를 주고 선순환을 위해 국가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은 "코로나가 왔는데 이것이 개인 책임인가. 기후 변화로 생계 위협이 오면 개인 책임인가"라며 "최근 관세 문제는 정부 책임도 아니고 개인 책임이 아닌데 이것은 내버려둬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민주당)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관련 기간에는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 변동이 심했던 때"라며 "지난해 총선 기간 임차인 현황을 보면 공실이 엄청 증가했는데 대선 때 가니 더 악화됐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반박했다.

민병덕 의원(민주당)은 "빚은 축적된다. 코로나 사태 당시 외국은 국가에서 빚을 지고 가계는 빚을 안 졌는데 우리는 국가는 빚을 많이 안지고 개인이 많이 했다"라며 "코로나가 끝나도 내란 정국 등 경제가 안 좋아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때문에 개인이 빚을 졌는데 이를 해결하자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만 이야기한다"라며 "사회적 재난이 개인 책임이 아닌데 자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개인의 책임으로 이 문제까지 왔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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