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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연체 기간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빚 탕감…소상공인 113만명 수혜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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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4000억 편성
90% 원금 감면 취약계층→저소득층 확대
점포 철거비 상한 400만원→600만원 늘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 143만명에게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채무 원금 감면 등을 돕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8.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휴가비 지원 확대
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총 30조5000억원 규모인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 안정' 예산으로는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중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편성했다. 재기 지원 예산은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원금 감면, 정책자금 기반 채무조정, 폐업자 철거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6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06 ace@newspim.com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상공인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0.79%)의 두 배를 웃돌았다. 소상공인 연체율은 ▲2021년 0.52% ▲2022년 0.69% ▲2023년 1.22% ▲2024년 1.67% 등으로 매해 수직 상승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자력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재부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10%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가구가 5.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민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경기가 극심한 침체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113만명·4000억원) ▲새출발기금 확대(10만명·7000억원) ▲성실회복 프로그램(19만명·3000억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먼저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거쳐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장기채권은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의 채권이 대상이다. 총 113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재정은 금융권에서도 공동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90% 원금 감면 대상 범위를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게 60~80% 감면 비율을 적용하면서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를 적용해 왔다. 총 10만명이 수혜를 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7000억원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정책자금 연계형 채무 조정도 지원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7년 분할상환과 이자 지원 1%포인트(p)를,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5년 분할상환과 우대금리 2.7%를 제공한다. 총 19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편성 예산은 3000억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추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철거비 지원상한은 400만원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재정이 마중물이 돼서 새로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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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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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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