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6:56

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 규모
증액분 90% 이상, 고용 안전 강화
실업급여 예산 1조2929억원 추가
취업지원 확대…건설업 특화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악화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건설업 불황 장기화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늘려 18만7000명에게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국민취업지원 훈련수당을 20만원 늘려 월 최대 48만40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8.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휴가비 지원 확대
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고용안전망 강화'에 90% 이상 집중

고용 분야에서 증액 편성된 규모는 1조5837억원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액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안전망 보강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 예산 증액과 국민취업지원 대상 확대로 구성됐다.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실업급여 추경액은 1조2929억원으로, 18만7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추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구직급여 본예산은 10조9171억원으로, 수급자 수 기준 161만10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나선 이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구직급여 대상자가 많아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통상 1년의 취업 지원 및 6개월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로, 2차 고용안전망에 해당한다.

편성안에 따르면 전체 국민취업지원 규모는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늘어난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는 2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은 2만8000명 증가한다. 2유형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2유형에는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이 신설됐다. 정부는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으로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월 최대 훈련수당은 기존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18일) 열린 사전설명회를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예산이 늘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건설업 특화(지원)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 영세사업장·임금체불 지원 늘려…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영세사업장과 특고 및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258억원 증액 편성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한다.

여름을 앞두고 폭염 대비를 위한 장비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사업장 4762곳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관련 예산은 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지원 대상자 수는 1060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1000만원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사업주 2.7%, 근로자 1%로 기존 3.7%, 1.5%에서 3개월 한시 인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128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1만45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8500명 증가한다.

지난 3월 진폐근로자 위로금 지급 기준을 바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로금 예산은 450억원 늘었다.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은 160억원 증액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기존 5180명에서 7000명으로 1820명 늘어난다.

정부는 비수도권 구직자 및 재직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안에 채용박람회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이르면 오는 9~10월경 열릴 전망이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확대한다. 증액 예산은 101억원으로,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30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난다.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는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숙련기술장려 사업 예산은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 92억원 감액됐다.

sheep@newspim.com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