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6:56

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 규모
증액분 90% 이상, 고용 안전 강화
실업급여 예산 1조2929억원 추가
취업지원 확대…건설업 특화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악화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건설업 불황 장기화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늘려 18만7000명에게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국민취업지원 훈련수당을 20만원 늘려 월 최대 48만40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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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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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고용안전망 강화'에 90% 이상 집중

고용 분야에서 증액 편성된 규모는 1조5837억원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액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안전망 보강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 예산 증액과 국민취업지원 대상 확대로 구성됐다.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실업급여 추경액은 1조2929억원으로, 18만7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추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구직급여 본예산은 10조9171억원으로, 수급자 수 기준 161만10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나선 이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구직급여 대상자가 많아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통상 1년의 취업 지원 및 6개월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로, 2차 고용안전망에 해당한다.

편성안에 따르면 전체 국민취업지원 규모는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늘어난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는 2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은 2만8000명 증가한다. 2유형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2유형에는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이 신설됐다. 정부는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으로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월 최대 훈련수당은 기존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18일) 열린 사전설명회를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예산이 늘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건설업 특화(지원)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 영세사업장·임금체불 지원 늘려…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영세사업장과 특고 및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258억원 증액 편성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한다.

여름을 앞두고 폭염 대비를 위한 장비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사업장 4762곳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관련 예산은 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지원 대상자 수는 1060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1000만원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사업주 2.7%, 근로자 1%로 기존 3.7%, 1.5%에서 3개월 한시 인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128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1만45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8500명 증가한다.

지난 3월 진폐근로자 위로금 지급 기준을 바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로금 예산은 450억원 늘었다.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은 160억원 증액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기존 5180명에서 7000명으로 1820명 늘어난다.

정부는 비수도권 구직자 및 재직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안에 채용박람회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이르면 오는 9~10월경 열릴 전망이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확대한다. 증액 예산은 101억원으로,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30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난다.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는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숙련기술장려 사업 예산은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 92억원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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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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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