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2차 추경 본격화…李정부 '민생 회복'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08:34

19일 국무회의에 추경 안건 상정 예정
1차 13.8조→2차 20조 이상 규모 예상
李, 광범위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 유도
'민생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가능성
취약계층 지원·고용 등 다부문 재정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 교체와 정부 초기 국정 드라이브 시점이 맞물리면서 민생 체감도를 끌어올릴 재정 대응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장기화 중인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의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보편 지급' 중심 정책 기조가 추경에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 李 '확장 재정' 강조…20조 추경 '경기 부양 효과' 촉각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제26회 국무회의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 이뤄진 첫 번째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에 단행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하고,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했던 바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였지만, 여야가 민생 현안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다만 1차 추경은 규모나 정책 방향 면에서 '위기 대응형'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로 기존 피해 보전과 단기적 생계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추경은 보다 정책적·구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정권 교체 이후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첫 대규모 재정 정책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성이 보다 선명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확장 재정'을 강조하면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해 왔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사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대규모 추경 편성 지시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확장 재정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을 통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강조하는 보편 지급 중심의 직접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광범위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대표 정책 기조다.

이번 추경은 이 같은 기조를 구체화하는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권 초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산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집권 초반기의 추경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기 대응 이상의 정치적 의미도 크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정책 메시지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민생지원금 지급·지역화폐 확대 전망…'세입 경정' 주목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명목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직접 지급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거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총소요 예산 규모와 형평성 논란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협의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대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경제 선순환' 전략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다.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수천억원 이상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최근 지역화폐 사용 한도를 늘리거나 할인율을 높이려는 지방 정부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이번 추경이 단순한 보전성 예산을 넘어 정책 효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이밖에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생계비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청년·중장년 대상 공공 일자리 등 다양한 부문이 추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지역 균형 회복을 겨냥한 구조적 접근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국세 수입이 3년 연속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 우려가 반복되면서, 이번 추경에 세입 경정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입 경정은 줄어든 세수를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짜는 작업으로, 정부가 예상보다 줄어든 세입을 사실상 공식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 운용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세입 경정이 정부의 재정 관리 역량과 신뢰도 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 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 중"이라면서도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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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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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