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3.8조→2차 20조 이상 규모 예상
李, 광범위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 유도
'민생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가능성
취약계층 지원·고용 등 다부문 재정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 교체와 정부 초기 국정 드라이브 시점이 맞물리면서 민생 체감도를 끌어올릴 재정 대응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장기화 중인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의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보편 지급' 중심 정책 기조가 추경에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 李 '확장 재정' 강조…20조 추경 '경기 부양 효과' 촉각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제26회 국무회의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 이뤄진 첫 번째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에 단행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하고,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했던 바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였지만, 여야가 민생 현안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다만 1차 추경은 규모나 정책 방향 면에서 '위기 대응형'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로 기존 피해 보전과 단기적 생계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추경은 보다 정책적·구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정권 교체 이후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첫 대규모 재정 정책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성이 보다 선명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확장 재정'을 강조하면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해 왔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사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대규모 추경 편성 지시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확장 재정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을 통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강조하는 보편 지급 중심의 직접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광범위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대표 정책 기조다.
이번 추경은 이 같은 기조를 구체화하는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권 초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산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집권 초반기의 추경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기 대응 이상의 정치적 의미도 크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정책 메시지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민생지원금 지급·지역화폐 확대 전망…'세입 경정' 주목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명목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직접 지급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거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총소요 예산 규모와 형평성 논란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협의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대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경제 선순환' 전략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다.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수천억원 이상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최근 지역화폐 사용 한도를 늘리거나 할인율을 높이려는 지방 정부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이번 추경이 단순한 보전성 예산을 넘어 정책 효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생계비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청년·중장년 대상 공공 일자리 등 다양한 부문이 추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지역 균형 회복을 겨냥한 구조적 접근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국세 수입이 3년 연속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 우려가 반복되면서, 이번 추경에 세입 경정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입 경정은 줄어든 세수를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짜는 작업으로, 정부가 예상보다 줄어든 세입을 사실상 공식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 운용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세입 경정이 정부의 재정 관리 역량과 신뢰도 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 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 중"이라면서도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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