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믹스] 2차추경 '30조+α' 전망…국가채무 '빨간불'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05:00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재정 13조 투입 예상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GDP 대비 비중 46.1%
IMF "韓, 2030년 부채비율 54.5% 달할 것" 전망
"지역화폐 사업 효과 극히 제한적…물가 올릴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약 13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준비했으나,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이 '30조+α'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와 맞물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포함…13조 추가 투입 전망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경제 침체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는 소득 수준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재정을 투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두 축으로 '소비 회복'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셈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2차 추경을 위한 심의 과정에 들어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기재부는 지난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는 비상경제점검TF회의 후속조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도 "5일 추경 논의를 위한 간부급 회의가 열렸다"며 "2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하는 2차 추경은 '30조+α'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된 1차 추경 당시 35조원 규모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편성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작년 8월 6일 "전국민 25만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적자국채 발행, 물가 올릴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긴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9%에서 46.1%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국채 금리 상승, 차입 비용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다. 이런 점에서 국가채무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정 리스크 확대라는 그림자도 함께 따른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의 당면 과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지만, 35조원 규모의 지출 다이어트를 할 항목이 없다"며 "결국 국채 발행으로 적자만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요하지만, 서울 강남 등 대도시에서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수 기여보다는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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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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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