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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믹스] 2차추경 '30조+α' 전망…국가채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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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재정 13조 투입 예상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GDP 대비 비중 46.1%
IMF "韓, 2030년 부채비율 54.5% 달할 것" 전망
"지역화폐 사업 효과 극히 제한적…물가 올릴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약 13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준비했으나,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이 '30조+α'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와 맞물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포함…13조 추가 투입 전망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경제 침체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는 소득 수준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재정을 투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두 축으로 '소비 회복'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셈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2차 추경을 위한 심의 과정에 들어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기재부는 지난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는 비상경제점검TF회의 후속조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도 "5일 추경 논의를 위한 간부급 회의가 열렸다"며 "2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하는 2차 추경은 '30조+α'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된 1차 추경 당시 35조원 규모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편성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작년 8월 6일 "전국민 25만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적자국채 발행, 물가 올릴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긴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9%에서 46.1%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국채 금리 상승, 차입 비용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다. 이런 점에서 국가채무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정 리스크 확대라는 그림자도 함께 따른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의 당면 과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지만, 35조원 규모의 지출 다이어트를 할 항목이 없다"며 "결국 국채 발행으로 적자만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요하지만, 서울 강남 등 대도시에서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수 기여보다는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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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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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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