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기존의 투기 억제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강화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이전 민주당 정부와 달리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면서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청년, 1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과 거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신도시 재편·공공주택 확대…도심 복합개발로 직주근접 실현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맞아 세금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 억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신도시 재편과 새로운 자족형 주거지 조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신속한 재개발을 통해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2기 신도시는 교통 편의성과 연계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로 설계해 중장기적 인프라 확충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상과 삶이 밀착된 생활권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선에서 강조했던 4기 신도시 조성은 공약에서 제외됐다. 아직 3기 신도시 사업이 초기단계인 만큼 기존 1·2·3기 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랜드마크 거점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도시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활용한 복합 개발을 통해 관광과 지역소득 창출까지 아우르는 모델이 추진될 수 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직주근접형 공급도 확대된다. GTX 환승역과 철도차량기지, 공공청사 등 교통·공공시설 부지를 복합개발해 역세권에 고밀도 주거지를 조성한다. 청년과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슬세권' 및 주거복합 플랫폼형 주택도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1인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과 같은 특화주택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나선다.

◆ 재개발 규제완화·금융지원 확대…실수요층 주거 사다리 복원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성 강화라는 전제하에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다만 완화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계획도 빠졌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인허가제'를 도입하고 도시분쟁조정위에서 공사비 분쟁까지 심사해 공사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하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했다.

금융 지원 역시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지역, 면적, 가격 요건에 따라 핀셋형 정책모기지를 운용하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전세자금 이차보전도 추진된다. 청년 1인가구에는 월세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거지원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생애주기별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공급이 추진된다.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돌봄 특화형 주택을 포함해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분양전환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병행된다. 공공임대 주택공급 로드맵은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과 피해 회복 모두를 겨냥한 조치가 담겼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세금으로 옥죄는 정책은 제한적일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시 '진보정권 집권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피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강력한 세제 등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다 오히려 집값 상승과 시장 혼란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제 부분의 경우 앞선 문재인 정부때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였던 만큼 강화 정책을 내놨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 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세금 부분 역시 강화나 완화하기보단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