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김기랑 기자 =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즉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더해 미국발 상호관세까지 국내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 진작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총력 지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의 생존부터 폐업·재창업까지 구조적으로 돕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새 정부의 1순위 과제로 손꼽히는 '줄라이(7월) 패키지'에도 역량을 모은다. 현재 우리 수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외교 총력전을 통해 방어하겠다는 복안이다.

◆ 30조 추경 추진 유력…국가 부채 확대는 숙제

이번 추경은 한 달 전 산불 피해 복구와 같은 긴급 대응에 초점을 뒀던 '필수 추경'과 달리, 내수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 역시 필수추경보다 2배 이상 많은 30조원 수준의 편성이 유력하다.

올해 4월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등에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처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됐다.

그러는 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약화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포인트(p) 대폭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한국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보기는 마찬가지다.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성장률 예상치는 0.9%였다.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에서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가장 낮게는 0.3%를 점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당선인은 추경 집행 계획에 관해 묻자 "내수 회복,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으로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경우 성장률이 0.3%포인트(p) 오르고, 30조원 투입 시 0.4~0.5%p 가량 오를 것으로 봤다. 단순 계산 시 30조원대의 2차 추경을 단행할 경우 1%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추경과 함께 줄어드는 나라 곳간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올해 말까지 국가 부채(1차 추경 반영)는 1280조8000억으로 지난해 말보다 105조6000억원이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로 작년(46.1%)보다 2.3%p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차 추경 시 국가부채는 1300조 이상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 비율도 상승한다. 이에 대한 추가 재원 마련 방안, 재정건전성 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공인 '재도약' 방점…중소기업 '공정거래' 중시

이 당선인은 우리 경제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은 정리와 재기에 초점을 맞춘 '회복 탄력성' 정책을, 중소기업은 상생과 공정 거래에 방점을 둔 '시장질서' 정책을 각각 내세웠다.

이는 정부가 개입해 민간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생존뿐만 아니라 폐업·재창업 등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돕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시장질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폐업 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강조됐다. '폐업 점포 재도약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업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스마트상점 확산, 온라인 진출 지원,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생협약제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와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해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정 거래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하도급과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근절과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디지털 전환 지원, 수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춘 맞춤형 설계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장벽에 눌린 수출…'줄라이 패키지' 시험대

새 정부의 경제 과제 중 1순위는 단연 대미 관세 협상이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수출 부진을 심화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0.2% 역성장했다. 한은은 1분기 경제지표 전 부문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성장률도 뒷걸음쳤다고 풀이했다. 분기별로 역성장을 보인 건 지난해 2분기(-0.2%) 이후 3분기 만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으로 직결돼 경기둔화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즉, 1분기 역성장은 내수 부진보다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따른 수출 위축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수출은 한국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동력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장기화하면 전체 경제 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하다. 이에 새 정부는 미국 관세 해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협의 기간을 오는 7월8일까지 유예하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했다. 다만 최근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와 법원 간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줄라이 패키지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급 경제외교를 통해 직접 한미 관세 이슈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 이후 초반 국정 운영에서 대미 관세 해법에 얼마나 역점을 두느냐가 한국 경제의 성장 회복 속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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