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세금 10조3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반영해 세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단행했다. 5년 만에 단행하는 세입경정으로, 역대 감액경정 규모로 보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이 반영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8.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휴가비 지원 확대
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 세입경정…법인·부가세 -9조

세입경정을 단순히 생각하면 정부 장부를 고쳐 쓰는 것이다. 10조3000억원을 감액 세액경정했다는 것은 올해 10조3000억원만큼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관측돼 이를 조정했다는 뜻이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세액경정 단행을 결정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감액 세입경정 사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2009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11조4000억원을 감액경정했고,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세제지원 대책 효과 등을 반영해 역시 11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 또는 신고 실적 이런 걸 고려해서 증감이 비교적 확실한 세목 위주로 (감액경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액된 세목은 총 여섯 가지다. 가장 감액 규모가 큰 세목은 법인세로 -4조7000억원이 경정된다.

박금철 실장은 "법인세 같은 경우 올해 4월 전년도 실적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다"라며 "전년도 실적보다 법인세가 늘긴 늘었지만,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했다.

부가세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4조3000억원이 경정된다. 박 실장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민간소비 등이 좋지 않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부가세를 4조3000억원 마이너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세·개소세·교육세는 모두 -2조3000억원 감액됐다. 각각 -1조1000억원, -9000억원, -3000억원 줄었다. 세 세목을 모두 합쳐 통칭 유류세라고 하는데,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지원을 연장 조치하며 거둬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 실장은 "민생 안정 차원에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저희가 유류세를 계속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올해 원래 예산 짤 때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더 길어졌다"라며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고액 납세자 사망이 늘며 상속세는 9000억원 늘었다. 박 실장은 "3~4월에 우발적으로 고액 납세자분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우발적이지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예상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2년 연속 80조 세수펑크…"세입경정 않는 것, 사회적 비용"

정부는 지난 2년 연속 8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약화하며 법인세가 급감한 게 가장 큰 이유다. 2023년(56조4000억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2024년(30조8000억)에도 큰 규모의 결손이 빚어졌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크게 빚어졌을 때도 하지 않았던 세입경정을 올해 단행한 것에 대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과거 사례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국회를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것 또한 사회적인 비용이었다"라고 했다.

임 차관은 "세입경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국민이나 국회, 언론에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상의를 올리는 게 정상적으로 재정 운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추가 결손이 빚어질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박 실장은 "현재 반영 가능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해서 세입경정을 했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실장은 "예를 들자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과세정책의 향방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하는 저희 추경 같은 것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일부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반영한 숫자는 다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