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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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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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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26일 외통위 등 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국회의장이 26일 주한영국대사 접견과 이태원 유가족 면담을 했다
  • 여야가 26일 의원총회와 세미나,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의장

14:00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 의장집무실
15:30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면담 / 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본관 4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본관 601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재원 의원실,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강득구 의원실 등,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등, 함석헌 평화정신과 고성군 안반덕 기념화 방안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윤종오 의원실 등,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초과세수를 빈곤·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쓸 것인가?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이용선 의원실 등, 미중관계 변화와 신국제질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이재강 의원실 등, 북미대화 전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정진욱 의원실, 유교 경영 세미나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광희 의원실 등,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과 관리자 전문성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박상웅 의원실, 푸드스마트유통 산업 육성 및 혁신전략 정책포럼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오기형 의원실 등, 한국형 베어허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서명옥 의원실 등, 여성정치, 대한민국을 연결하다 / 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이강일 의원실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토론회 Ⅲ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전진숙 의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 2027년 예산안 국회 증액 반영 촉구 기자회견]
09:20 박지원(朴芝源) 의원, [기준중위소득 관련 기자회견]
09:40 박해철 의원, [에이모 데이터라벨러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10:00 주진우 의원, [정치 현안 기자회견]
11:00 손솔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20 최혁진 의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
11:40 허종식 의원, [서명옥 국회의원의 장기요양기관 전수조사·현지조사 관련 발언 규탄 기자회견]
13:20 이용우 의원,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13:40 김동아 의원, [전국청년위원장 관련 기자회견]
14:00 차규근 의원, [장생탄광 귀향추진단 긴급 기자회견]
14:20 김장겸 의원, [청년주권포럼 조희대 탄핵 추진 규탄 기자회견]
14:40 신장식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 건물 헐값 매각 중단 요청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09:00 故 최형우 전 국회의원 영결식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영결식장
11:00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3: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

*한병도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3:30 의원총회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09:00 故 최형우 前 내무부 장관 영결식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영결식장
11:00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 국회 본관 228호
15:00 제7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점식 원내대표
08:30 국정감사대책회의 / 국회 본관 245호
10:00 국정감사 -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 본관 401호
15:00 제7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07:30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10:00 혁신정책연구원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간담회 / 국회 앞 천막농성장
14:40 동물권행동 카라 건물 헐값 매각 중단 요청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준형 원내대표
07:30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10:00 혁신정책연구원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본관 401호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통상일정

*천하람 원내대표
09:00 뉴스핌TV <정국진단> 출연
10:30 문화일보Y <허민의 정치카페> 출연
18:20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전화인터뷰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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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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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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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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