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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합성생물학' 특구 가동...규제완화로 대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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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생산시설, 규제완화, 글로벌 연계로 전주기 사업화 지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돼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지정은 전국 최초로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특구다.

특구 지정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후보지로 선정된 후 관계 부처와의 규제 특례 협의, 공청회, 지방시대위원회(지방·중앙),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21일 확정됐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이 혁신특구 선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12.09 nn0416@newspim.com

시는 6월부터 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총사업비 272억 원을 확보해 2029년 12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 성과에 따라 최대 2년 연장도 가능하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모델로,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실증과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합성생물학 기반 특구 지정은 대전이 최초이다.

합성생물학은 지난 2022년 10월 정부가 선정한 국가 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기술의 가장 핵심으로 손꼽히는 기술로, 산업화에 까다로웠던 바이오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기 쉬운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030년 세계 글로벌 시장 규모가 7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의 현 글로벌 점유유은 3%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덕특구와 대덕테크노밸리 등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바이오파운드리와 LMO 생산시설 설립, 규제 혁신, 국제 공동 R&D, 해외 인증, 해외 위탁생산, 국내 실증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기능성 의약품과 식품, 석유화학 대체품 등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첨단 바이오제조를 위한 규제완화, 기업 수요중심의 R&D, 글로벌 진출 트랙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지속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LMO 용도별 위해성 중복 심사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 중복 심사로 소요되는 기업의 행정비용과 시간 부담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속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기업 맞춤형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도 병행한다. 합성생물학 분야의 선도기관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과의 공동연구(R&D)를 통해 균주 개발 및 기술 검증을 추진하고 국내외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업해 제품 인증, 기술 실증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특구 운영을 통해 약 1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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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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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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