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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통과…바이오소재 국산화 '탄력'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09:38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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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기술 육성…"연 20조 수입 의존 탈피"
과기부, '전문 바이오 파운드리' 구상…5년간 1263억 지원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회가 합성생물학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바이오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소재·원료의 국산화를 앞당기려는 취지다.

합성생물학은 세포나 미생물의 유전자를 설계·조합해 기존 생명체에 없던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레고 블록처럼 유전자 부품을 조립해 인공 세포·미생물을 창조한다. 이를 통해 백신, 친환경 플라스틱, 식품소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1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합성생물학 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합성생물학 육성법)'을 통과시키고, 연구·개발(R&D) 지원, 연구기반 마련,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명시했다. 국가 주도로 합성생물학 연구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R&D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 '모더나 백신 만든 그 기술', 한국이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 면역 유도 물질(mRNA)을 설계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합성생물학 기술의 대표 사례다. 모더나는 유전자 정보만으로 25일 만에 임상시험용 mRNA를 설계해 전통적 방식보다 수십 배 빠르게 백신을 개발했으며, 지금까지 7400만명 넘는 미국 거주민에게 이를 공급했다.

모더나 로고. [사진=모더나] 

이처럼 합성생물학 기술이 팬데믹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자, 한국 정부도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재도입 등으로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와 대중국 고관세 움직임으로 바이오 산업 내 핵심 원료와 중간체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해 수입 규제 및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및 바이오 소재 수입 의존 문제는 지속된 과제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수입은 평균적으로 21억 8400만 달러(약 3조원)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또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에 따르면 바이오 제조 과정에서 핵심 원료 및 중간재로 활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의 수입액은 2024년 기준 약 141억2000만 달러(약 20조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바이오소재 자립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선전 지역에 약 7200억원을 투입해 합성생물학 실증 기반 등 바이오파운드리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022년 9월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약 2조8000억원(20억 달러)을 투입했으며, 같은 해 12월 중국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합성생물학 기술을 포함시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고 국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BIA)'도 발의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R&D 촉진 및 지원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 책임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생명체 설계·제조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시설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도 가속화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5년간 약 1263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기술 자립 기회지만…장기 전략과 규제 개선 병행돼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기업 고바이오랩의 연구실. [사진=고바이오랩]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기술 자립과 산업 성장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신체 내 미생물 생태계(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그간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많았지만, 기술이 제도권 밖에 있어서 바이오파운드리 및 유전자 회로 데이터 표준화 측면에서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경쟁이 치열한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신약개발 플랫폼 스마티옴2.0(SMARTiome2.0)도 제도적 지원을 받아 한층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개발 중인 대상그룹 관계자는 "바이오 식품 소재를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법안을 토대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학계와 국책 과제를 함께 논의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산업 발전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수소재를 생산하는 LG화학 관계자도 "향후 법안이 기술 국산화와 수출 전략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계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바이오 기반 신소재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R&D 과정에서 합성생물학을 활용해 백신 모더나를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 산업화 전략을 갖춰야 한다"며 "바이오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등 관련 규제의 현실적 완화와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장도 "아직 합성생물학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 보는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 마련과 함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통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경과 기간 뒤인 2026년 중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 관계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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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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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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