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합성생물학 육성법' 통과…바이오소재 국산화 '탄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기술 육성…"연 20조 수입 의존 탈피"
과기부, '전문 바이오 파운드리' 구상…5년간 1263억 지원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회가 합성생물학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바이오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소재·원료의 국산화를 앞당기려는 취지다.

합성생물학은 세포나 미생물의 유전자를 설계·조합해 기존 생명체에 없던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레고 블록처럼 유전자 부품을 조립해 인공 세포·미생물을 창조한다. 이를 통해 백신, 친환경 플라스틱, 식품소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1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합성생물학 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합성생물학 육성법)'을 통과시키고, 연구·개발(R&D) 지원, 연구기반 마련,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명시했다. 국가 주도로 합성생물학 연구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R&D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 '모더나 백신 만든 그 기술', 한국이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 면역 유도 물질(mRNA)을 설계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합성생물학 기술의 대표 사례다. 모더나는 유전자 정보만으로 25일 만에 임상시험용 mRNA를 설계해 전통적 방식보다 수십 배 빠르게 백신을 개발했으며, 지금까지 7400만명 넘는 미국 거주민에게 이를 공급했다.

모더나 로고. [사진=모더나] 

이처럼 합성생물학 기술이 팬데믹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자, 한국 정부도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재도입 등으로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와 대중국 고관세 움직임으로 바이오 산업 내 핵심 원료와 중간체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해 수입 규제 및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및 바이오 소재 수입 의존 문제는 지속된 과제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수입은 평균적으로 21억 8400만 달러(약 3조원)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또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에 따르면 바이오 제조 과정에서 핵심 원료 및 중간재로 활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의 수입액은 2024년 기준 약 141억2000만 달러(약 20조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바이오소재 자립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선전 지역에 약 7200억원을 투입해 합성생물학 실증 기반 등 바이오파운드리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022년 9월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약 2조8000억원(20억 달러)을 투입했으며, 같은 해 12월 중국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합성생물학 기술을 포함시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고 국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BIA)'도 발의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R&D 촉진 및 지원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 책임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생명체 설계·제조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시설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도 가속화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5년간 약 1263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기술 자립 기회지만…장기 전략과 규제 개선 병행돼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기업 고바이오랩의 연구실. [사진=고바이오랩]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기술 자립과 산업 성장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신체 내 미생물 생태계(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그간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많았지만, 기술이 제도권 밖에 있어서 바이오파운드리 및 유전자 회로 데이터 표준화 측면에서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경쟁이 치열한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신약개발 플랫폼 스마티옴2.0(SMARTiome2.0)도 제도적 지원을 받아 한층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개발 중인 대상그룹 관계자는 "바이오 식품 소재를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법안을 토대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학계와 국책 과제를 함께 논의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산업 발전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수소재를 생산하는 LG화학 관계자도 "향후 법안이 기술 국산화와 수출 전략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계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바이오 기반 신소재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R&D 과정에서 합성생물학을 활용해 백신 모더나를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 산업화 전략을 갖춰야 한다"며 "바이오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등 관련 규제의 현실적 완화와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장도 "아직 합성생물학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 보는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 마련과 함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통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경과 기간 뒤인 2026년 중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 관계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사진
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