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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라팔 격추한 중국 전투기…KF-21 미티어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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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중국산 전투기, 인도의 라팔 격추 '충격'
중국산 공대공미사일 PL-15 사거리 200km
한중 잠정수역 분쟁…서해상 한‧중 '공중전' 가능성
미티어, 아시아 최초로 KF-21 공대공 무장 채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파키스탄 공군이 지난 7일 중국산 전투기 J-10CE를 투입해 인도군의 프랑스산 라팔 F3FR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갈등이 고조돼 무력 충돌을 벌였다. 라팔 F3R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기존 라팔보다 성능이 대폭 개량된 전투기다. 특히 조종사 기량이 절대적인 도그파이팅도 아니고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으로 결판나는 시계외전투(BVR)에서 하이급 기종인 라팔이 로우급 '중국산' 전투기 J-10C의 '중국산' 미사일을 얻어맞고 격추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산 젠(J)-10CE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인도와의 무력 충돌 당일 의회에 출석해 "카슈미르 인근 접경 지역에서 우리 공군의 J-10CE 전투기가 인도 공군 전투기 다섯 대를 격추했다"며 "이 중 3대가 프랑스의 라팔 F3FR 전투기"라고 주장했다. 인도는 2016년 총 미화 90억 달러(약 12조6000억 원)를 들여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쪽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파키스탄에 인도를 견제할 목적으로 군원(軍援)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있다.

파키스탄군이 지난 7일 인도군과 벌인 공중 교전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과거 중국 공군이 공개한 J-10C 전투기. [사진=중국 공군] 2025.05.18 gomsi@newspim.com

◆중국 J-10C 전투기는? = J-10C 전투기는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2003년부터 운용해 온 J-10 단발 다목적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이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제조사인 중국 청두항공공업집단은 "J-10C는 최신 레이더와 고급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6 블록70 등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C 수출형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대만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지난 10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에 따르면, 대만 여당 민진당의 천관팅(陳冠廷)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파키스탄이 중국의 미사일, 방공체계 지휘망, 전투기를 연계해 라팔을 격추한 것은 대만 안보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우리도 이 교전을 분석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KJ-500 조기경보기와 지상 레이더 등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와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공격을 합쳐서 수행하는 중국 공군의 전통적 전술로, 전투기가 적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선제 타격 능력은 극대화하는 공격 기술이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가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 라팔을 떨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전투기의 성능이 서방측 전투기 수준에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항공기 전문가들은 J-10C가 중국 측 주장대로 4.5세대 전투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공군의 항공기 전력 구성 =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3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장비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3세대 전투기 숫자를 줄이면서 4세대 이상의 항공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중국의 기종 명명법은 전투기는 J, 공격기는 Q, 전폭기는 JH(단 J-16은 전폭기임에도 J를 사용), 수출형 기종은 개량기호 끝에 E를 붙인다.

중국은 자국산 군용기 개발과 함께 대규모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2010년대에 들어 5세대 전투기 J-20, J-31을 공개했고, 현재 J-20의 실전배치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2011년에는 10년 후나 개발에 성공할 줄 알았던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이 시험비행에 성공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때부터 미국에 본격 대응하는 전투기의 현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은 2017년 실전에 배치했고, 선양 J-35(일명 FC-31)는 함재기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두 J-36과 선양 J-50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이 공표됐다.

중국 전투기의 구성을 보면 최고 정점에 J-20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이번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과 공중전에 투입한 J-10이 두 번째 주력이다. 청두항공이 제작한 로우급 4세대 전투기인 J-10은 J-7을 대체하는 주력기로, '중국판 F-16'이라고 불린다. 2016년 중국 공군이 실전 배치한 J-10은 유일하게 파키스탄에 J-10CE란 제식명으로 수출됐다. 그다음으로 중국 공군이 대량 보유한 기종은 러시아산 수호이 Su-27 플랭커(Flanker)의 파생형 시리즈다. 요컨대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국산 J-10, 러시아산 Su-27 수호이 플랭크 시리즈를 양대 축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J-10이 AESA 레이더에 전자전 수행능력까지 보유한 4.5세대 전투기라며 프랑스 라팔, 미국의 F-16 블록70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계열 전투기는 구형 블록52, 그리고 현재 미 공군의 개량형인 F-16V급(블록72급 개량형) KF-16U가 주력이다.

물론 라팔 전투기가 등장한 지 20년이 지난 구형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설마 이런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이 우주항공기술이나 AI(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이 군사 분야로 성공적으로 넘어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군의 신형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 PL-15E. PL-15의 수출용 버전이다. 중국공대공미사일연구원(CAMA) 측 발표에 따르면, PL-15E의 최대 사거리는 내수용에 비해 다소 감소한 145km다. 이전 중국 공군에서 운용하던 PL-12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중국 공군의 교전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평가를 받는다. [사진=CAMA] 2025.05.18 gomsi@newspim.com

◆서해상 한·중 공군기 충돌 가능성 = 중국 전투기가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서방측 전투기인 라팔을 격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서해를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서해공정'을 더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했고, 최근 들어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넘게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군함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넘나들었다. 심해 양어장이라 주장하는 '선란(深藍) 1, 2호' 반(半)잠수식 철골 구조물을 서해상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해군에 2013년부터 서해 동경 124도의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경 124도는 한중 서해 연안의 중간선보다도 동쪽이고 일부 수역은 우리 순수 EEZ도 포함된다.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상작전구역(AO)'을 선포해 활동 공간을 잠정조치수역 안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측 군용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시키는 비례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한·중 양국이 EEZ 설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어도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집중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군용기는 2018년 90여 차례, 2019년 40여 차례, 2020~2022년 각각 60여 차례 이어도 인근 KADIZ를 들락날락했다.

해양 경계 분쟁이 있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수시로 자신들의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전형적 중국 방식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영유권 주장이 충돌해 '아시아의 화약고'로 꼽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분위기라면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서해상에서 공중전을 벌일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군사·안보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위협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적했다.

미국의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사진=MBDA]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와 PL-15E의 대결 =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격돌한 라팔의 주력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 60~80km의 '프랑스판 암람' 미카(MICA) 공대공미사일이다. 이에 맞선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CE는 수출형인 사거리 145km의 PL-15E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개발한 4세대 JF-17 썬더 전투기에 중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PL-12을 도입하기도 했다. 사거리가 120km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중국 공군과 서해상에서 충돌할 경우, 과연 대응할 전투기와 미사일이 존재할까. 물론, 중국 공군과의 서해상 충돌에는 청주의 제17전투비행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폭기,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 KF-16 전투기 등이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압박수비)' 전략으로 동원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공군의 공중전의 승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대공미사일 전력을 꼽는다. 2025년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공대공미사일 전력은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와 AIM-120 암람(AMRAAM)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가 전부다. 사이드와인더는 사정거리 25km, 암람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에 불과하다.

중국군의 J-10C가 장착하고 있는 자국용 PL-15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키스탄이 공중전에서 사용한 수출용 PL-15E는 사거리가 145km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직선거리 400km에 불과한 산둥성 칭다오에서 PL-15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서해상의 우리 공군 주력기들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이야기다.

복싱 경기에서 리치(Reach)가 공격과 방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이듯, 미사일 사거리는 전투기의 생사(生死)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현재 우리 공군의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공중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아군 전투기에 정보를 제공해 전투를 치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세 전략'이 아닌 '수세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신의 한 수'처럼 중국 전투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사거리 200km의 현존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Meteor)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한다. 

유럽 다국적기업 MBDA사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램제트 덕티트 엔진(Ramjet Ducted Rocket)의 추진력으로, 최고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시계 외 공대공미사일(BVRAAM) 시스템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고, 공격의 마지막 단계 기동에 쓰일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최종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적기에 회피할 기회를 박탈하는 미사일이다.

지난해 5월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서해 상공에서 공대공 무장 유도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KF-21이 실사격에 성공한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가진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 미사일 장착은 아시아 최초 = 2026년부터 전력화되는 KF-21의 1차 양산 기체(블록-1 물량)는 공대지를 제외하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된 상태로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KF-21 배치 기지는 동해안의 전방 기지인 강릉에 배치하고,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시킬 예정이다. KF-21은 2016년 체계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해 이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 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강릉의 구형 3세대 전투기 KF-5 전력은 또 다른 KF-5 운용 기지인 수원 공군기지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30일 미티어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F-21 1차 양산에 맞춰 진행된 이번 계약을 통해 미티어 1차 구매분 100발이 들어올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미티어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차적으로 북한 공군 전투기들에 대한 제공권의 완벽한 우위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공군과 제공권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KF-21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미티어를 장착하면 5세대급 이상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 공군의 전투력뿐 아니라 KF-21의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지난 8일 서해 상공에서 현존 최고로 평가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사거리 25k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IRIS-T(AIM-2000)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편집장은 "KF-21의 초기형인 블록1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2028년 양산하는 블록2(북한 공격 전용) 기종은 지상 공격용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장착 혹은 국내 개발)을 장착하게 된다"며 "블록1과 블록2 120대를 2032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면, 미티어란 '독침' 미사일로 무장한 120대의 KF-21이 중국 전투기를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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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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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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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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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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