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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라팔 격추한 중국 전투기…KF-21 미티어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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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중국산 전투기, 인도의 라팔 격추 '충격'
중국산 공대공미사일 PL-15 사거리 200km
한중 잠정수역 분쟁…서해상 한‧중 '공중전' 가능성
미티어, 아시아 최초로 KF-21 공대공 무장 채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파키스탄 공군이 지난 7일 중국산 전투기 J-10CE를 투입해 인도군의 프랑스산 라팔 F3FR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갈등이 고조돼 무력 충돌을 벌였다. 라팔 F3R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기존 라팔보다 성능이 대폭 개량된 전투기다. 특히 조종사 기량이 절대적인 도그파이팅도 아니고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으로 결판나는 시계외전투(BVR)에서 하이급 기종인 라팔이 로우급 '중국산' 전투기 J-10C의 '중국산' 미사일을 얻어맞고 격추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산 젠(J)-10CE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인도와의 무력 충돌 당일 의회에 출석해 "카슈미르 인근 접경 지역에서 우리 공군의 J-10CE 전투기가 인도 공군 전투기 다섯 대를 격추했다"며 "이 중 3대가 프랑스의 라팔 F3FR 전투기"라고 주장했다. 인도는 2016년 총 미화 90억 달러(약 12조6000억 원)를 들여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쪽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파키스탄에 인도를 견제할 목적으로 군원(軍援)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있다.

파키스탄군이 지난 7일 인도군과 벌인 공중 교전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과거 중국 공군이 공개한 J-10C 전투기. [사진=중국 공군] 2025.05.18 gomsi@newspim.com

◆중국 J-10C 전투기는? = J-10C 전투기는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2003년부터 운용해 온 J-10 단발 다목적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이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제조사인 중국 청두항공공업집단은 "J-10C는 최신 레이더와 고급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6 블록70 등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C 수출형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대만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지난 10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에 따르면, 대만 여당 민진당의 천관팅(陳冠廷)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파키스탄이 중국의 미사일, 방공체계 지휘망, 전투기를 연계해 라팔을 격추한 것은 대만 안보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우리도 이 교전을 분석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KJ-500 조기경보기와 지상 레이더 등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와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공격을 합쳐서 수행하는 중국 공군의 전통적 전술로, 전투기가 적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선제 타격 능력은 극대화하는 공격 기술이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가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 라팔을 떨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전투기의 성능이 서방측 전투기 수준에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항공기 전문가들은 J-10C가 중국 측 주장대로 4.5세대 전투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공군의 항공기 전력 구성 =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3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장비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3세대 전투기 숫자를 줄이면서 4세대 이상의 항공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중국의 기종 명명법은 전투기는 J, 공격기는 Q, 전폭기는 JH(단 J-16은 전폭기임에도 J를 사용), 수출형 기종은 개량기호 끝에 E를 붙인다.

중국은 자국산 군용기 개발과 함께 대규모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2010년대에 들어 5세대 전투기 J-20, J-31을 공개했고, 현재 J-20의 실전배치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2011년에는 10년 후나 개발에 성공할 줄 알았던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이 시험비행에 성공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때부터 미국에 본격 대응하는 전투기의 현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은 2017년 실전에 배치했고, 선양 J-35(일명 FC-31)는 함재기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두 J-36과 선양 J-50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이 공표됐다.

중국 전투기의 구성을 보면 최고 정점에 J-20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이번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과 공중전에 투입한 J-10이 두 번째 주력이다. 청두항공이 제작한 로우급 4세대 전투기인 J-10은 J-7을 대체하는 주력기로, '중국판 F-16'이라고 불린다. 2016년 중국 공군이 실전 배치한 J-10은 유일하게 파키스탄에 J-10CE란 제식명으로 수출됐다. 그다음으로 중국 공군이 대량 보유한 기종은 러시아산 수호이 Su-27 플랭커(Flanker)의 파생형 시리즈다. 요컨대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국산 J-10, 러시아산 Su-27 수호이 플랭크 시리즈를 양대 축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J-10이 AESA 레이더에 전자전 수행능력까지 보유한 4.5세대 전투기라며 프랑스 라팔, 미국의 F-16 블록70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계열 전투기는 구형 블록52, 그리고 현재 미 공군의 개량형인 F-16V급(블록72급 개량형) KF-16U가 주력이다.

물론 라팔 전투기가 등장한 지 20년이 지난 구형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설마 이런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이 우주항공기술이나 AI(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이 군사 분야로 성공적으로 넘어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군의 신형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 PL-15E. PL-15의 수출용 버전이다. 중국공대공미사일연구원(CAMA) 측 발표에 따르면, PL-15E의 최대 사거리는 내수용에 비해 다소 감소한 145km다. 이전 중국 공군에서 운용하던 PL-12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중국 공군의 교전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평가를 받는다. [사진=CAMA] 2025.05.18 gomsi@newspim.com

◆서해상 한·중 공군기 충돌 가능성 = 중국 전투기가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서방측 전투기인 라팔을 격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서해를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서해공정'을 더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했고, 최근 들어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넘게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군함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넘나들었다. 심해 양어장이라 주장하는 '선란(深藍) 1, 2호' 반(半)잠수식 철골 구조물을 서해상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해군에 2013년부터 서해 동경 124도의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경 124도는 한중 서해 연안의 중간선보다도 동쪽이고 일부 수역은 우리 순수 EEZ도 포함된다.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상작전구역(AO)'을 선포해 활동 공간을 잠정조치수역 안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측 군용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시키는 비례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한·중 양국이 EEZ 설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어도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집중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군용기는 2018년 90여 차례, 2019년 40여 차례, 2020~2022년 각각 60여 차례 이어도 인근 KADIZ를 들락날락했다.

해양 경계 분쟁이 있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수시로 자신들의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전형적 중국 방식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영유권 주장이 충돌해 '아시아의 화약고'로 꼽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분위기라면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서해상에서 공중전을 벌일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군사·안보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위협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적했다.

미국의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사진=MBDA]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와 PL-15E의 대결 =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격돌한 라팔의 주력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 60~80km의 '프랑스판 암람' 미카(MICA) 공대공미사일이다. 이에 맞선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CE는 수출형인 사거리 145km의 PL-15E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개발한 4세대 JF-17 썬더 전투기에 중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PL-12을 도입하기도 했다. 사거리가 120km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중국 공군과 서해상에서 충돌할 경우, 과연 대응할 전투기와 미사일이 존재할까. 물론, 중국 공군과의 서해상 충돌에는 청주의 제17전투비행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폭기,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 KF-16 전투기 등이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압박수비)' 전략으로 동원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공군의 공중전의 승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대공미사일 전력을 꼽는다. 2025년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공대공미사일 전력은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와 AIM-120 암람(AMRAAM)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가 전부다. 사이드와인더는 사정거리 25km, 암람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에 불과하다.

중국군의 J-10C가 장착하고 있는 자국용 PL-15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키스탄이 공중전에서 사용한 수출용 PL-15E는 사거리가 145km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직선거리 400km에 불과한 산둥성 칭다오에서 PL-15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서해상의 우리 공군 주력기들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이야기다.

복싱 경기에서 리치(Reach)가 공격과 방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이듯, 미사일 사거리는 전투기의 생사(生死)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현재 우리 공군의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공중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아군 전투기에 정보를 제공해 전투를 치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세 전략'이 아닌 '수세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신의 한 수'처럼 중국 전투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사거리 200km의 현존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Meteor)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한다. 

유럽 다국적기업 MBDA사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램제트 덕티트 엔진(Ramjet Ducted Rocket)의 추진력으로, 최고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시계 외 공대공미사일(BVRAAM) 시스템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고, 공격의 마지막 단계 기동에 쓰일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최종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적기에 회피할 기회를 박탈하는 미사일이다.

지난해 5월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서해 상공에서 공대공 무장 유도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KF-21이 실사격에 성공한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가진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 미사일 장착은 아시아 최초 = 2026년부터 전력화되는 KF-21의 1차 양산 기체(블록-1 물량)는 공대지를 제외하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된 상태로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KF-21 배치 기지는 동해안의 전방 기지인 강릉에 배치하고,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시킬 예정이다. KF-21은 2016년 체계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해 이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 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강릉의 구형 3세대 전투기 KF-5 전력은 또 다른 KF-5 운용 기지인 수원 공군기지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30일 미티어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F-21 1차 양산에 맞춰 진행된 이번 계약을 통해 미티어 1차 구매분 100발이 들어올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미티어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차적으로 북한 공군 전투기들에 대한 제공권의 완벽한 우위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공군과 제공권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KF-21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미티어를 장착하면 5세대급 이상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 공군의 전투력뿐 아니라 KF-21의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지난 8일 서해 상공에서 현존 최고로 평가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사거리 25k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IRIS-T(AIM-2000)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편집장은 "KF-21의 초기형인 블록1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2028년 양산하는 블록2(북한 공격 전용) 기종은 지상 공격용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장착 혹은 국내 개발)을 장착하게 된다"며 "블록1과 블록2 120대를 2032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면, 미티어란 '독침' 미사일로 무장한 120대의 KF-21이 중국 전투기를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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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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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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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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