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까지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긱이 모두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으며, 12일(스위스 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1일 "미국과 중국 양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으며,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12일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펜타닐 문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 방안 ▲미중 간의 관세 인하 등의 사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20%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하고 있고, 125%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1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다.
12일 공동 성명에서 즉각적인 관세 인하가 발표될지에 우선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전인 지난 9일 대중국 관세는 80%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50% 선까지 인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고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때문에 양국은 무역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세를 일정 수준 인하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모두 평등한 대화를 했다고 발표한 만큼, 관세율 인하는 양국 모두 동등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적자 해소 방안이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중국에 연간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한다면 대중국 무역 적자는 줄어들 수 있다.
양국 대표는 모두 추가적인 협상을 언급한 만큼, 양국 대표는 12일 성명에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음을 밝히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집정 1기에 벌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중국은 2019년 대규모 미국 제품 구매를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합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때문에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한 점검 협의체가 부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점검 협의체를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도 운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12일 공동 성명에 펜타닐 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중국의 협상 대표에는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왕샤오훙 공안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펜타닐 통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미중 관세 전쟁에서 파생됐던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 문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12일 미중 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양국의 무역 분쟁이 지난 3개월간의 갈등 고조 단계가 종료되고 협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협상 대표 모두 '추가적인 협상'을 언급한 만큼, 이번 첫 번째 미중 무역 협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중 정상 간의 통화는 물론 정상 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미중 간의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며, 미국 정치권에서의 대중국 비난 발언 수위가 고조되는 등의 악재가 발생한다면 양국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대미 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등의 악재가 돌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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