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중국 해상 구조물, 단순 어업 시설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07:00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중국 해상 구조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이를 해양 침탈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적 불안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행태—사실상의 점유, 인공섬화, 군사기지화, 영토 주장- 오늘날 그 복사본처럼 서해에 투사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이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군사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그 결과, 지역 분쟁은 고조됐고, 해양 안보 질서는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지금, 그와 유사한 전략이 서해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직면해 있다.

박정인 교수.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결코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 정보 수집, 감시 레이더 설치, 통신 감청 등 다양한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유사시에는 중국 해군력 투사의 거점으로 활용될 여지도 크다. 더구나 해당 해역은 한중 공동관리구역(PMZ)으로, 법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이 '기정사실화'를 꾀할 경우 우리의 해양 주권은 실질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선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서해는 이미 뺏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직관적 경고다. 실제로 중국이 해양 구조물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화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이미 입증된 수순이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다는 차츰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서해상에서 진행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에서 2함대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이 대함 일제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5.03.26 parksj@newspim.com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단순히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로, 해양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 해양주권 보호법'과 같은 입법을 통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성 감시, 무인 해상 드론, 해양 감시선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군-해경-외교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행위를 국제법적 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한 국제 중재 절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서해 해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결코 중국의 해양 확장을 억제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필요하다면 비례 원칙에 따라 우리 구조물을 선제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이 이를 방관하거나 유보적으로 대처한다면, 결국 해양 주권은 조용히 침식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서해공정'은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 주권, 전략적 지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독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같은 원칙이 서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바다는 종이 위의 선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켜야 할 생존의 경계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부두에서 대전함(FFG-II, 3100톤) 승조원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실전적으로 진행한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