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후보들의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시대' 고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전격 이전되면서, 오랜 세월 '권위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되었다. 한때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탈권위적 행보로 찬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가져온 실익과 비용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안보 위기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취약성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용산은 군사시설과 민간지역이 혼재된 공간이다. 대통령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의 핵심 기관과 가까워 평시에는 군사정책 연계에 효율적인 위치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을 가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용산 대통령실은 지상·공중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합 방호체계가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
청와대 시절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드론에 대비한 방공망, 지하벙커, 전시 지휘통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으나, 용산은 이런 면에서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 드론 한 대로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침범당했던 사례는 상징적 경고였다.
또한,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은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간 통제나 시위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과연 대통령실의 위치가 국가 전체의 안보와 시민의 일상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인가? 청와대 복귀는 명분상 간단한 결정은 아니다. 이미 국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다시 통제하게 되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상징이 훼손될 수 있고,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징만으로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청와대는 천연 방어지형인 백악산 등을 갖춘 군사보호구역이며, 전시 벙커와 위기관리센터가 갖춰진 전략 거점이다. 광화문 이전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이유도 행정 중심지와의 접근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히 원위치 복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복귀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집무실이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인지,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민주적 가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상징성과 안보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려면, 청와대를 위기관리 전용 대통령실로 유지하고, 용산이나 광화문에 국민 소통 중심의 공개형 집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외에도 캠프 데이비드 등에서 집무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 외에 위기 대응 시설을 활용하는 사례처럼 복수 거점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존치는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국가안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용산에 머물 것인지, 청와대 또는 다른 대안지로 이동할 것인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판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국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지금은 그 답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 때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