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분석] 불붙은 대통령실 이전 논란…용산 vs 청와대 vs 세종시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0:12

용산, 내란 상징·안보·보안문제 등 부적합
청와대, 효율성 있으나 불통 이미지 단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법적 걸림돌 극복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용산은 아닐 것 같은데 청와대로 복귀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뜨겁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개막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야 모두 용산은 내란의 전초기지로 사용됐다는 점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의 불편한 동거, 도청 위험 등 보안 노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조기 대선에서 집권할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는 용산을 제외할 경우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청와대'와 지방분권을 고려한 '세종시' 이전이 꼽힌다.

◆ 청와대: 역사적 상징성과 기반시설 완비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부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눈이 쌓여 있다. 2025.03.18.gdlee@newspim.com

일단 이전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된 곳이라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과 업무동에 있고 관저는 물론, 참모진들이 사용할 여민관, 경호처 청사와 연무관(체육관), 국가위기관리센터(벙커), 영빈관, 춘추관(기자회견장), 헬기장, 상춘재, 녹지원 등이 구비돼 있다.

청와대 주변엔 경호·경비 부대와 국군서울지구병원(대통령 전용 병원), 안가(안전가옥), 청와대 직원 숙소, 군인아파트, 변전소 등도 마련돼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역사적 상징성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도 청와대 복귀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청와대는 국가적 행사나 의전을 위한 대통령실 공간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박물관도 전시관도 아닌 곳처럼 쇠락한 정원이 됐다"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장소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세종 제2집무실로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는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다른 곳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방송인터뷰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소위 전시 지휘체계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가 없다. 유사시에 전시의 지휘체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겠나"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에 두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장직 사퇴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다. 당연히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갈 때 굉장히 걱정했다. 저곳에서 나오면 대통령이 얕보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랬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점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복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가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포기했던 사례도 있다.

또한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관람객 700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건물 외관과 도청 방지 시스템 등 보안 시설 재정비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2025년 행복도시 주요 사업 개념도 [자료=행복청]

다른 선택지는 여야 후보들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민주당의 또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 빅딜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세종을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서울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최근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기왕(충남 아산갑)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중앙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고 지역 소멸 우려도 크다. 최종적으로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면 지금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된다"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서둘러 마련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말쯤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데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법에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라고 명시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개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헌법개정보다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의 법안을 만들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수도 논란을 해소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먼저 법안으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충청권 의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시 이전의 다른 걸림돌은 현재 세종시에 대통령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58만㎡의 터를 비워놓았지만 이는 2년 후인 2027년에야 완공될 '제2대통령실' 부지다. 앞서 국회는 2031년까지 '세종의사당(제2국회)'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결국 청와대든 세종시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일단 용산이나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청와대 혹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단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로 머물고, 2단계로 청와대로 이전하고, 3단계로 수도 이전과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며 "지금 바로는 청와대나 세종시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