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1월은 동결로 건너뛰고 2월 기준금리를 0.25%p 더 내렸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여건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의결문은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불과 한달 반 전에 내 놓았던 올해 성장 전망을 추가 하향할 필요와 사실상 0%대 성장 가능성 까지 언급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은 5월에 우리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신성환 위원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 관세정책 등 한은 사상 초유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보기 위해  2월 회의 후 예상한 대로 4월은 변수 점검차원에서 건너뛰기로 한 것이다. 경기대응을 위한 금리인하는 다음 회의 이후로 미룬 것이다.  

다음 통방회의는 내달 29일이며 이 기간 중에 관세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것이며 5월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회의인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금통위가 언급한 대표적 불확실성이 환율이다. 달러/원 환율 최근 한 달 사이에도 1410∼1480원대까지 큰 폭으로 출렁이며 큰 변동성을 보이는 있으며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이다. 자칫 우리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경우 원화 가치가 더욱 하락할 경우 환율이 1500원대 이상 치솟으며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수용할지 보복할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정 환율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를 비롯한 한은 관계자들은 그동안 환율의 특정 수준보다 변동성 확대를 더 경계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1조1023억달러로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섰고, 순대외채권이 3981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환율이 일정 수준 오른다고 해도 '외환 위기'로까지 번질 위험은 크지 않다.

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결국 전체 소비자물가가 불안해질 뿐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면 파생금융상품 등이 타격을 받는다.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 추세 안정 여부, 추경의 최종 규모와 집행 시기 등도 확인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연초 금리인하와 규제완화 등에 2월 3조931억원 급증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은 3월 1조7992억원 늘면서 증가 폭이 다소 줄었지만, 이달 들어 10일까지 1조1218억원 불어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서울 주택 거래 증가가 수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자칫 기름을 부을 위험이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금통위가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수출 타격이나 계엄·탄핵 정국 속에 더 늦춰진 내수 회복을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 달에도 인하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경제 상황 평가'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29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난 10일 기준 주요 40여 개 투자은행(IB) 등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치 중윗값은 1.4%, 하위 25% 값은 1.1%"라고 전했다.

ojh1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