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은 총재는 17일 "선거 일주일전 열리는 5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경제상황만 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4월 통방회의에서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일주일전(5월 29일) 열리는 통방이니 컨센서스가 있으면 신호를 (미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면했다. 이 총재는 "한달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수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질문=12조 추경이 0.1%포인트(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걸로 추산된다고 말씀주셨는데, 성장률을 이만큼 높인다는 게 올해 연간 성장률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당초에 15∼20조 추경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기준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주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의 규모는 줄었고 지금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같은 돈을 써도, 같은 정부지출이 있어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이 지난주 전고점을 뚫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레벨이 많이 낮아져 있지만 여전히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인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변동성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창용 총재=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의 효과가 12조에서 20조 할 때 0.2%p 정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할 때도 시행시기는 2분기 넘어서 하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해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조를 만일에 지금 만약 합의를 봐서 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하고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니고, 당연히 양이 저희가 지난 2월에 예시했던 양보다는 지금 12조면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효과가 지난번에 비해서 0.1%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정확히 더 분석하려면 사실 멀티플라이어가 아까 평균적으로 0.4∼0.5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서 멀티플라이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추경안이 정해지면 저희 팀들이 분석을 해서 5월에 전망 발표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제가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 보시다시피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1480에서 1420까지 왔다갔다 하고 또 어저께는 1410원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하는 이런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저는 가장 크게 세 가지네요.
하나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할 거고,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중 간이나 다른 나라가 수용할 건지 보복을 할 건지 이런 게 좀 정해져야 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방향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그로 인한 영향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얼마큼 빨리 해소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심하니까 3개월 뒤에 금리 전망하는 것 하고 3개월 뒤에 분기별 경제 전망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분기 전망이 1분기에 산불이 날 줄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갈 줄도 몰랐고 비행기가 떨어질 줄도 몰랐고 그래서 예상보다 굉장히 나빠질 것 같습니다, 관세 효과가 없더라도요. 분명히 또 틀렸네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불확실하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을 때 0.22%를 예상했는데 전제하고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낮췄다 이런 설명을 하면,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전제조건이 바뀌면 금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변명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우리 이상으로 분기별 자료도 그렇고 연간 성장률도 마구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다르다고 유효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지금 새로 뭘 더 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도 예측을 계속 맞추도록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적어도 틀리더라도 다른 어느 기관보다는 덜 틀린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경쟁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만큼은 우리가 가장 덜 틀린다,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전 세계에서 하듯이 미국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있고 노르웨이, 유럽, 이렇게 하듯이 3개월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고 싶은데 그 제약이 아직도, 틀린 것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한다는 견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아서 선뜻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다가 시장에서도 항상 틀리는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아까 위안화 연동 경계감 말씀하셨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 디커플링 되거나 위안화가 무역분쟁 과정에서 따로 갈 경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현물 환율이랑 내재변동성이랑 같이 안 움직이는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이거 제가 잘 알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관세 영향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커서 환율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영향받고 달러에 대해서 디커플 되더라도 위안화하고 같이 커플링이 되게 된다 이런 견해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전세계 다른 나라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을 보면요. 유럽의 무역구조는 대부분의 수입은 중국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출은 미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의 관세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많은 중국의 물건, 물품이 유럽으로 막 흘러들어올까 봐 그것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걱정하는 것이 미국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유럽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역의존도가 중국의 19%, 미국의 18%이기 때문에 양국에 38%니까 40%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이 만일에 지금 많은 사람이 예상하듯이 다른 나라하고는 기본관세만 가고 중국하고의 이런 텐션이 굉장히 심해질 때 이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변하고 환율 변화가 어떻게 됐을 때 영향을 받을 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그 영향이 유럽도 많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동남아의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멕시코, 캐나다에도 또 저희 생산기지가 많고 그래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요. 제가 한마디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근 환율의 변화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원화가 많이 변화하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더욱 변동성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일단 추경에 대해서 증액이나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권의 재정정책에 따라서 강도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팔리시믹스로 재정 확대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도 같은 속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수 부양 같은 것은 재정정책에 맡기고 한은은 금융안정에 더 힘을 쏟을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성장 하방 압력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만한 성격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2차 추경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제기하기는 어렵고요. 5월에 경제전망 하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는 건지는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금융안정도 고려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추경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제가 1, 2월에 얘기를 드렸지만 평상시에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듯이 통화정책을 하기 때문에 제가 5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추경을 얼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거라고 생각은 지금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예외적으로 이전에 했고 저희는 정부가 그 당시에 그때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정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 통화정책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정책만 가지고 하기도 어렵지만 양쪽이 다 어느 정도 공조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성장률을 낮추면 이런 부양책을 통해서 막 경제성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2%나 그보다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1.5%의 성장률을 낮출 때 그 떨어진 것 전체를 다 경기부양을 통해서 올려야 되겠다, 전 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트레이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서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게끔 경기를 부양해야 다 잘 사는 것 아니냐 그러면, 혹시나 그게 성공하면 1년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엄청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나 재정을 포함해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제가 IMF 경험으로 봐서는 몇%라고 넘버를 아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보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재정량이 얼마인지 다 계산한다고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하여간 경기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소폭을 올려서 하는 것이 경기부양이지 그것이 떨어진 전체를 다 잠재성장률로 올리는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초반에 질문이 있었는데 총재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신 부분이라서요. 지난 금통위 때 연내 두세 차례, 연간으로 보면 많으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경제 전망에 반영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도 세 차례 정도 연내에 인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관세정책 이후로 연내 세 번을 초과하는 금리 인하가 더 적절해진 상황인 건지에 대한 총재님의 판단을 여쭙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통위 때 마찬가지로 총재님이 성장률이 1.5% 밑으로 가도 그것은 좀 재정이 역할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화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는 5월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5월 금통위가 공교롭게 대선 직전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5월 금통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호를 명확하게 주시는 게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총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니다.
▲이창용 총재=말씀하신 대로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2월에 한 것을 포함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차례가 더 남았다, 오늘 동결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할 때 이 폭이 얼마나 낮아질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5월 전망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그 폭이 얼마가 될 지를 아직 저희가 베이스라인도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1.5% 성장에 낮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데 재정정책에만 의존하고 통화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저는 지금 저희가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실기론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지금 세 차례 하고 있고 또 계속할 예정이고 그렇게 볼 때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고 내려가는 종목에서는 타이밍만 지금 앞뒤로 조정하고 있고 사실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서 보수적으로 결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여섯 분 모두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했으니까 과거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당연히 해석하실 거고요. 정치적 해석을 위해서 그러면 낮춘다고 미리 사인을 주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한국은행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저희가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정부보다는 저희는 터커가 얘기하듯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안 보이게끔 뉴트럴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 일주일 전에 있는 통방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전망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프레임워크로 보거나 정치적인 앵글로 봐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다 컨트롤 할 수는 없고요. 금통위와 저희들은 하여간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얘기해 놓으면 더 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선거 한 달 남았는데 미리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까 앞에서 환율 말씀을 조금 해 주시긴 했지만 유로화나 엔화는 절상이 조금 빠르게 되는 반면에 원화가 좀 더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다른 대외적인 부분이랑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신성환 위원 소수 의견 내신 것 말씀해 주셨을 때 성장이나 물가를 보면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라든지 금융 안정에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지금 현재 성장률 추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빅컷도 가능할 수 있는 시각인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 - 우선 우리나라 환율이 왜 달러 인덱스가 절상될 때는 같이 많이 또는 더 많이 절하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왜 그게 속도가 좀 더디냐, 저희도 그걸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 분석을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절하가 많이 될 때는 저희의 정치 불안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1400 초반에 있던 환율이 계엄 발표 이후에 1460원, 1470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정치적인 불안이 있어서 많이 못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절하됐었고, 이제 절상되는 국면에서는 왜 못 내려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중국과의 교역 관계 이런 것이 더 많이 연결돼 있고 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연결돼 있는 그런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같이 많이 받는 나라로 지금 돼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안정성이 아직 완벽히 원상태로 돌아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저(측정 수단)로 보더라도 지금 현 수준은, 제가 수준에 대해서 타겟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경제 이론이 있는데 현 수준을 그냥 경제 모델로 돌려보면 저희들의 펀더멘털보다는 조금 더 절하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안정이 되면 더 내려올 여지는 있는 걸로 지금 모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견해가 아니고 모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환 교수의 소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은 신위원님은 현재 우리 1분기의 경기 하방 속도와 관세 영향들을 보면 5월에 성장을 전망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금리를 낮추려고 생각했던 타겟 범위로 가급적이면 부동산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사라지면 이왕이면 갈 거면 좀 빠른 속도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큰 폭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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