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이 테슬라 배터리 수리·보상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결함 판단과 소급 보상 문제에 더해 수입 전기차의 수리 지연, 미래차 정비 인력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비용 소급 보상 권고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묻자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제한적인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 보상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윤 의원은 테슬라 모델3 배터리 오류에 대해 공단이 올해 7월 20일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권고한 경위를 따졌다. 같은 배터리 문제라도 무상수리 조치 이후 교체하는 차주는 비용을 내지 않는 반면, 앞서 자비로 교체한 차주는 수리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리콜로 처리했다면 기존 수리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판단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배터리 내부 단락이 열폭주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질의했다. 현대차·기아 포터·봉고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에는 리콜 조치가 이뤄졌는데 테슬라는 무상수리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 이사장은 "화재와 열폭주, 동력 상실 가능성도 검토했다"며 "해당 차량은 배터리관리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하면 충전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실무진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기존에 자비로 배터리를 교체한 차주에게 보상하도록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소급 보상계획이 나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리콜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수입 전기차의 사후관리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서비스센터가 있더라도 입고 대기기간이 길어 소비자 불편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이사장은 "서비스센터 수를 차량 보급 대수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긴 입고기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있으니 사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소비자가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서비스센터 설치는 기업의 정책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설치 기준을 규제로 강화할 경우 무역분쟁 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보급 속도에 비해 정비 체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전압 배터리와 센서, 소프트웨어를 다룰 정비 인력 현황을 관리하고 기존 정비사를 위한 전환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반 정비업체도 미래차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제작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미래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자율주행 실증사업에도 정비를 포함한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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