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은 22일 중국산 전기차 시장 침투 속도가 세계 3위로 나타났다.
- 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상승했다.
- 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전기차 경쟁력 강화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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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고율 관세, 日 생산세액공제…韓 정책적 대응수단 부족
국내 자동차산업 직간접 고용 154만명…생산기반 보호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시장 침투 속도가 글로벌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관세와 세제 혜택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응수단이 부족한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주요 조사기관 등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글로벌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멕시코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멕시코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같은 기간 0%에서 90.7%로, 브라질은 3.8%에서 85.4%로 각각 90.7%p, 81.6%p 증가했다.
한국에 이어 스페인(21.9%p), 독일(5.1%p), 일본(2.3%p), 인도(0.9%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2%p, 1.1%p 감소했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자국 완성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부품 공급, 생산, 고용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美·EU 관세 장벽 높이고 日 생산 지원…한국은 기본관세 8%
자동차업계는 국가별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상승 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 배경으로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수준을 꼽았다.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와 제232조 등을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2.5%를 포함해 총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위한 커넥티드카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기업이 생산한 커넥티드 차량과 이들 기업의 커넥티비티·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2027년형 모델부터 금지한다.
인도 역시 4만달러 이하 수입 자동차에 최소 7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지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부터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기본관세 10%를 포함하면 상하이자동차(SAIC)는 45.3%, 지리자동차는 28.8%, BYD는 27%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프랑스는 2024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현지 생산 모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다수의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프랑스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3년 31.4%에서 2024년 16.4%, 지난해 13.4%로 하락했다.
일본은 무역 장벽보다 자국 자동차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4년부터 '일본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순수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는 대당 40만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대당 20만엔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수입 승용차 기본관세인 8%만 부과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율의 관세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자동차산업 직간접 고용 154만명…생산세액공제 도입 목소리
이에 국내에서도 전기차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진행 중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한다. 완성차와 부품 제조는 물론 판매, 정비, 물류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약 154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전기차는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인 동시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자동차산업 전환을 이끄는 전략 품목이기도 하다. 완성차 생산 경쟁력이 약화하면 배터리와 소재·부품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는 물론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 유럽과 달리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