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1일부터 3일간 토허제 구역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교란행위 무관용 대응 방침
정부·서울시·자치구 협력...불법 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제공=서울시]

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 발생 전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