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100일의 승부]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09:25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21:10

反이민·관세·규제완화 속도전..행정명령 몰아친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재주와 힘을 가진 자(者)가 부지런한 데다 의지까지 충만하면 뜻한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전형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까지는 아직 1주일이 남았지만 그의 파격적인 언행에 세계는 벌써부터 피곤하다. 취임과 동시에 더 거칠어질 풍파를 떠올리면 피로감은 배가 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1. 진화하는 MAGA와 전격전

트럼프의 국가관은 명확하다.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 격차`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고통은 너의 것이고 기쁨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거시·산업정책으로 옮기면 미국 경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해야 하고 미국의 산업은 압도적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본질이다.

'마가'의 이념은 산업과 교역을 넘어 전후(戰後) 체제에서 굳어진 지정학적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나아가고 있다. 마치 더 위대해질 미국은 영토와 물자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듯.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지배권 등을 둘러싼 트럼프의 노골적인 야욕은 그 속내가 무엇이든, 외관상 100년전 독일이 주창했던 `위대한 게르만을 위한 생활권(레벤스라움: Lebensraum)' 이념과 겹친다.

취임 후 100일 안에 트럼프는 많은 것을 이루려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텐데, 첫날부터 쏟아낼 행정명령은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을 방불케 할 것이다. 외신들은 취임 당일 내려질 행정명령만 적게는 25개, 많게는 100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집권 1기 때 목격했듯 그가 약속한 모든 정책이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못할 것이다. 현실의 벽 앞에 트럼프의 자각 혹은 유연성 발휘가 빠를수록 세상이 느끼는 고단함도 덜할 테지만 내지르고 보는 그의 협상 전술에 주변국도, 금융시장도 한동안 허둥대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뒷받침할 팀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의 생각과 이념에 헌신하는 충성파들로만 채워졌다. 전격전을 구사할 팀워크는 8년전보다 훨씬 좋다.

1월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2. 행정명령 휘몰아친다

'행정명령 1호'는 국경차르인 톰 호먼에 하달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국경경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명령들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작업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10일) 공개된 미국의 작년 마지막 달(12월)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의 재가열 양상이 완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은 임금상승과 물가압력을 부채질할 위험을 지닌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소신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두달 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좌절시킨 인플레이션은 트럼프의 '마가'에도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정책재료가 아니라도 이미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 미국 12월 고용 예상 밖 급증..."연내 금리 인하 더 멀어져"

☞"해맥이 옳았다"...美·유럽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금리인하 기대 후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위기 정책을 미국에서 지우고 석유·가스 시추를 대폭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땅에 넘쳐나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채굴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용이다.

다만 반( 反)이민과 관세정책의 부작용(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해도 실제 정책 구사 과정에서는 시차와 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마찰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널뛰기를 하면 덩달아 금융시장의 출렁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영국·일본까지 들썩' 되살아나는 지구촌 금리 공포

☞美 국채금리 다시 5% 가시권...자산시장 '발작' 버튼 누를까

금융시장 전문가들도 향후 뉴욕증시와 달러 흐름이 ▲트럼프 1기 첫해와 닮은꼴일지, 즉 무역전쟁 없이 세감면책 마련에 주력했던 2017년과 유사할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공격으로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던 2018년의 경로를 따를지,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일지 주시하고 있다. 

각 산업분야의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한 작업도 취임 100일 동안 민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다. 이는 '번영의 섬`을 떠받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집권 1기 때의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고 추가 세감면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다만 공화당 내 재정 매파들이 순순히 따라줄지는 미지수며 과연 100일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트럼프의 정치력에 달렸다.

2016년과 2024년 대선 직후 약 두달 동안의 달러 흐름(왼쪽)과 2017년 및 2018년의 달러 흐름(오른쪽). [사진=koyfin]

3. 너무 "아름다워서" 고통스러운 관세

가장 논쟁적인 분야는 역시 관세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넘어 불법 이민자 문제와 마약퇴치에 이르까지 만능 치트키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그에게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CNN은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발동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복잡한 절차나 입법 없이 당장 행정명령만으로 그가 공언했던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는 트럼프 2.0 무역전쟁의 서막이 될 것이다. 상대가 보복관세로 맞서면 더 가혹한 수단을 동원할 인물이 트럼프다.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 또한 높지만 트럼프의 성정상 예단은 금물이다. 상대를 겁주려 넓적다리 하나쯤은 내어주겠다는 결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다. 금융시장 역시 한번쯤 크게 자지러질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른다. 

모든 수입산에 대한 보편관세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시늉에 그친다면 시장은 한시름 놓을 테지만, 이 경우 중국을 본보기 삼아 힘자랑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는 취임 첫날 단행될 수 있다. 예고한 대로 60% 관세가 부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파를 초월해 전개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과 이를 앞당겨 실현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단발성 이벤트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글로벌 산업 지형을 뒤틀어 놓을 큰 흐름이다.

트럼프는 비교우위론이 아니라 `누군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게 된다`는 제로섬 게임에 기반해 국제 교역을 바라본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는 트럼프에게 일자리와 중산층의 부(富)를 빼앗아가는 약탈자다.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국제교역은 당사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게임이지만 내부의 분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성과물은 일국내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 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미국의 정치를 바꿨고 트럼프를 낳았고 부활까지 도왔다.

세계화가 정점에 달했던 시절 미국의 교환방식은 일자리를 내주고 값싼 상품을 얻는 것(자본의 관점에서는 잉여자본을 해외에 내주고 높은 마진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대중은 이를 더 수용하고 싶지 않다.

여론을 좇는 정치도 그 바람에 충실하다. 그래서 이는 당파를 초월한 워싱턴 정가의 거대한 흐름이다. 탈세계화라 부르든, 미국의 `초당적 제조업 부흥` 운동이라 부르든, 이 힘이 갖는 의미는 가능한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선전했고, 미국은 다시 그를 택했다. 지난 4년간 절치부심했던 트럼프는 여기에 부응할 의지로 충만하다. 그 의지가 투영될 미국의 무역과 산업정책은 우방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