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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일본까지 들썩' 되살아나는 지구촌 금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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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2년 9월 발작 데자뷔
미국 '10년물 5%' 경계감
일본 금리도 '들썩' 엔-캐리 청산 우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지구촌 자산시장에 금리 공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미국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선에 근접한 가운데 영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98년 이후 최고치로 뛰면서 취임 44일만에 사임한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당시 금리 발작이 다시 소환됐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빌미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종료 수순이라는 주장이 연방준비제도(Fed) 안팎에서 고개를 들었고, 일본은행(BOJ)의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미국 빅테크 하락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연초 주요국 국채시장의 '팔자'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후폭풍이 지구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 월가가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 영국 트러스 전 총재 당시 발작 경계감 =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영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에는 최근 부진한 입찰 성적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국 모두 대규모 재정 적자와 정부의 재정 부실이 부각되면서 국채 입찰 수요가 기대치에 못 미쳤고, 이는 시장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1월9일(현지시각) 장 초반 영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455%까지 오르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 10년물 수익률 역시 4.921%까지 오르며 미국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

재정 부실이 악화되면서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세금 인상에 나서거나 공공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어떤 카드를 꺼내든 영국 경제 성장을 더욱 깎아내릴 수 있어 우려된다.

국채 가격 뿐 아니라 영국 파운드화도 가파른 하락세다. 달러 당 파운드화 환율은 1월9일 1.2295파운드에 거래, 파운드화 가치가 14개월래 최저치로 후퇴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둘러싼 회의론이 날로 고조, 지난 2022년 9월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당시와 흡사한 금융시장 혼란이 전개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블룸버그는 맥락이 다르지만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022년 9월 시장 혼란은 정부의 이른바 '미니 예산' 직후 발생했고, 불과 며칠만에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 10%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반응이 과격했다. 반면 이번에는 영국 재무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유동성 위기로 인해 중앙은행이 개입에 나서야 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의 부채 규모와 성장성 및 생산성 지표 악화 등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의 혼란이 트러스 전 총리 당시만큼 짧고 강렬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한다.

정책자들도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사라 브리든 영란은행(BOE) 부총재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연설 뒤 기자의 질문에 "국채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 둔화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점진적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10년물 5% 찍으면 주가 10% 하락 = 시장 금리 움직임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최근 4.73%까지 상승, 2023년 10월 기록한 고점 5%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20년물 수익률이 5% 선을 뚫고 오르며 월가를 긴장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블룸버그]

경제 지표 호조 이외에 관세부터 감세와 반이민까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기조가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국채 입찰 부진도 금리를 들썩거리게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리 상승을 미국 경제 호조로 인한 부작용으로 받아들였던 투자자들이 자산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비안코 리서치가 10년물 5% 돌파 가능성을 열어 뒀고, T. 로우 프라이스는 6% 전망을 제시한 상황. 월가가 국채 수익률 상승을 점치는 데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근거로 지목된다.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6%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두 배 뛰었고, 감세와 국경 강화를 포함한 공약을 실행하려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 애널리스트는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에 대한 금융시장 평가의 바로미터는 주가가 아니라 국채 수익률이 될 것"이라며 "국채 발행 비용 상승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민간 소비와 경제 성장에도 압박을 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식시장 역시 금리 상승을 커다란 악재로 받아들인다. 아이런사이드 매크로이코노믹스의 배리 크냅 파트너는 "금리 상승은 성장주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오르면 뉴욕증시가 10%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이는 한편 3% 성장률과 하루 300만배럴의 원유 추가 생산 등을 골자로 하는 '3개의 화살' 정책을 제시했지만 월가는 냉소적이다. 첫 번째 화살인 재정적자 3% 달성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옵션 트레이더들은 10년물 수익률의 5% 돌파를 겨냥하고 나섰고, 아문디와 씨티 웰스, ING 등 자산운용사들도 '10년물 5%'를 일차적인 시험대로 설정했다.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른바 '연준 풋'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foA)가 고율의 관세가 강행될 경우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 미셸 보우먼 이사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일본 금리도 '들썩' 엔캐리 청산 불안감 = 미국과 영국 이외에 일본과 독일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세다.

엔화 [사진=블룸버그]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월10일 장중 1.198%까지 상승, 13년6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과 최저 임금 상승을 빌미로 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일본은행(BOJ)의 의견을 금리 인상 신호로 해석했다.

미즈호 증권의 마츠오 유스케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이 1월 금리 인상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충격을 우려했다.

2025년 첫 통화정책 회의는 1월23~24일로 예정된 상황.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주요 외신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1월이나 3월 중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또 한 차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될 수 있어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운다.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면 과거 마이너스 금리 당시 엔화 자금을 빌려 미국 빅테크를 포함해 해외 자산을 매입했던 세력이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자산 가격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엔 캐리 자금 규모는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일본 금융권은 수 천억 달러에서 크게는 1조달러까지 추정한다. 일본 국채 수익률의 상승 움직임에 월가가 시선을 고정하는 이유다.

한편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월9일 2.547%까지 상승하며 5개월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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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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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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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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