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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정연욱 "野, 정권위기 호기로 생각해 선 넘으면 민심 떠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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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띄우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게 무서운 민심
선관위 공정한 역할 고민했어야...이제 초심 돌아가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야당이 정권의 위기를 호기라고 생각해 선을 넘는 행태를 보일 경우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생방송 라이브 '정국진단'에 출연해 "배를 띄울수 있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게 민심이고 그래서 민심이 무서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 게시를 못하게 했던 선관위는 공정한 역할을 고민했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정연욱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모시고 선거관리위원회 논란과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걸지 못하게 했었죠. 정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게시로 정리됐는데요.

-( 정 의원) 시작부터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구호 자체가 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문구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표현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안될 거라고 봤는데 난데없이 게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현수막 자체가 게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조기 대선의 후보가 되고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풀어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아직까지 헌재 심판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제일 뿐입니다. 가상적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낙선을 전제로 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게시를 불허한 것 자체에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스태프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수영구(부산) 지역구 선관위부터 부산 지역 선관위, 중앙선관위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저희는 소극적인 저항이나마 저희 SNS를 통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를 알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현수막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 교수) 선관위 말씀하셨으니까 선관위가 지금 혹은 과거에라도 선거와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까?

-(정 의원) 저희는 선관위의 헌법기관의 역할 그리고 그 가장 민주주의의 구현을 해야 될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중차대한 기관이라는 걸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고비 고비마다 그런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의혹을 사서는 안 됩니다. 내로남불 등 어떤 표현 자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나 그런 몇 가지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정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과연 선관위가 오히려 헌법기관이라는 본인들의 권한, 위상에 너무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본인들도 시중 여론이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기자)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내로남불을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또 1합시다는 표현도 논란이 됐구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 의원) 제가 선관위의 깊은 속내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적 의혹을 계속 받는다는 걸 선관위 스스로가 먼저 좀 깨우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언론인 생활 32년을 하다가 처음 선거 현장을 뛰었지만 선관위는 실제 현장에서는 갑입니다. 갑 중에 갑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관위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문자 발송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 선관위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대응 자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는 후보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공평하지 않으면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선관위가 그렇다면 권한보다도 더 공정하고 공평한 본연의 역할에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겁니다. 일말의 의구심도 없어야 모든 사람이 선거에 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상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궁금해지네요.

-(정 의원) 저도 선거 직전까지 언론사에 있으면서 선관위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선관위원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 직원들의 부정 채용이나 여러 가지 세습 채용 문제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선관위 스스로도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변해 보겠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들이 좀 간과되고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타성에 젖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선관위도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공명정대한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선관위의 그런 시비들로 인해서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편향성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 의원) 후보 스스로가 선관위가 얘기하는 최소한도의 선거 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선관위의 모든 거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는 건 가장 큰 틀에서 누가 봐도 좀 공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공정해야 합니다. 물론 후보들이나 공당도 선거에 대한 룰은 지켜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어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도의 공감대는 선관위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선관위를 많이 들여다보고 국제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한국의 선관위가 정말 매머드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큽니다. 차제에 선관위 개혁에 대한 어떤 나름의 청사진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정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선관위가 공정성이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기관의 장을 선정하기보다는 대법관들을 이렇게 모셔와서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현재 선관위 자체가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무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과연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직접 관할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동안 공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대법관 겸직 제도를 도입했는데 과연 이 시스템은 한시적이잖아요.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간간히 제기돼 왔으나 차제에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탄핵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요구가 수용이 안 되니까 최상목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정 의원) 정치적으로 야당은 영어로 아포짓 파티니까 반대를 하는 정당입니다. 반대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그 시선을 더 의식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공당의 숙명입니다. 야당 전체를 합치면 190석이 넘는 거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인데 개헌 빼고는 다 하는 겁니다. 탄핵은 물론이고. 집권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야당이 사실상 나라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과연 과도한 권력이 부여됐을 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느낄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 30건에 육박할 거라고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탄핵이라는 게 국정 마비로 연결된다는 우려들이 많았고 대통령 탄핵에 다시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시스템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 부분까지 용납할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핵 자제 격론이 야당내부에서 벌어지는데, 국민적 시선은 야당한테 그 정도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 이거죠. 입법권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입법권을 그렇게 행사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인계점에 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기자) 역풍이 불고 중도층이 떠나고 하니까 야당이 아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민생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안데 여야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 의원) 저도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결말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합니다. 국내 문제도 복잡하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미국 주도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불완전한 국내 리더십 체제를 가지고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야당이 이 부분에서도 책임지는 역할을 못 보여주면 언제든지 민심이라는 건 떠날 수 있다는 그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권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서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도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또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손을 잡자는 그런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저는 뭐 최소한도의 민생 그런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부분까지 당장 다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출발점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조금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최 교수) 최 대행께서 27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여행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소비도 좀 진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정 의원) 물론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한 6일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면 해외로 나가서 외화 유출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따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급박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준비된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런 위험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시기를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 부분까지 이견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최소한도 민생 회복에 대한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일단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같이 나가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요즘 여론이 요동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산 민심은 어때요?

-(정 의원) 제가 부산 민심을 다 알 수는 없고 저는 제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관계만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만나는 분들의 생각은 저번 계엄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습니다. 과연 그 비상계엄이 적절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최근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들은, 과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집권당 입장으로서 국정을 어쨌든 수습을 하고 안정시키고 조금씩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는 게 책임이기 때문에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부분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을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 전체가 자칫하면 전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수습하는 노력 등도 저희 집권 세력의 책임이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당도 이 부분이 뭔가 본인들의 호기라고 생각해서 나갔을 경우에, 뭔가 선을 넘는 행동을 취하면 언제든지 민심은 돌아섭니다. 정관정요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나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권이 위기다 싶으면 야당은 본인들이 항상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항상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야당의 대응도 볼 것이고 여당의 대응을 지켜봅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베트남전 문제로 인해서 파리에서 거대한 68혁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드골이 물러나고 누가봐도 사회당의 미테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골 치하에서 총리를 한 퐁피두가 됐습니다. 그 혼란기를 수습하는 과정을 국민들은 지켜본 겁니다. 어떤 세력이 이걸 제대로 수습하느냐를 보고 미테랑이 아닌 콩피두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이른바 퐁피두 현상인데 결국은 이 시기가 서로에게서 가장 시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 지금 야당 192대 여당 108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108명이 하나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조금 불협화음도 좀 있고 지지하는 국민들은 좀 불안하다고 볼 텐데요. 원내대표가 당론을 좀 지켜달라, 저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당론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 같습니다.

-(정 의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냥 단순한 당 대표로 보지 않습니다.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선 후보라는 위치가 갖는 위상은 그냥 당 대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찌 됐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당 대표로 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여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해도 주도권을 가진 차기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쉽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은 조금의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여러 가지 노선을 놓고 다툴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에 가면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이 국면을 수습하는 단계로 가야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 이럴 때 보수는 진정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화두가 나왔는데 그 지점에서 보수의 나아갈 길 혹은 진정한 보수는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의원) 보수의 가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대의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정치라는 게 본인만이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여야가 있고 하나의 가치를 놓고 또 상대하는 진영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정치 현실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상대를 보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근본적인 쇄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리더십이 약간 약화된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나서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수 쇄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호감도와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 1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 사이의 격차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높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지금 여론이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때하고 다르게 움직일까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 내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압니다. 제가 왜 그래도라는 말을 굳이 현수막에 썼을까라는 게 제가 며칠 고민했던 건데 그래도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문제점이 있다, 좋다.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역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탄핵, 입법 폭주 이런 부분들이 다수당을 민주당에 몰아준 이유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다수당을 만들어줬나, 그렇게 막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엄연한 평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올라서 여당이 환호하고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하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여당이 유리한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 의원) 위기가 닥치면 일단은 서로가 어떻게 되든 손을 잡고 싶어 하는 심리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기 대선을 예상한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더 큰 확장을 가져야 된다는 그 대전제가 돼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부분까지 저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야당과 무리한 공수처나 수사기관들의 헛발질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좀 흥분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 박차고 나가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조만간 국민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부분까지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당내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찬성표가, 이탈표가 좀 있었죠.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은 당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 의원) 여러 가지 당론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하는 원내대표 역할에 따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이 같이 가야 된다는데 누구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 정당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계급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안고 가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수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라고 봐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정치가 너무 진영 대결, 이념에 너무 빠져서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대결 정치로 일관하는데 우리 정치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정 의원) 정치가 좀 나아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 3지대 정당이 온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여러 정당이 색깔을 갖추면 좋겠지만 저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1 대 1의 여야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에서 극단적인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도에서 하겠다는 분들 등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당 내부도 그렇고 야당 내부도 그렇고 이 부분이 결국은 민심이 가는 방향을 어떻게 잘 수용하느냐, 그게 결국 자기들 정당의 지지율이나 가치에 부합하느냐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겁니다. 결국 대통령 중심제라는 큰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개헌이라는 논의를 아직까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개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들고 나오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헌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완수하겠다 하는 각오 정도가 나와야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벌어지고 심도 깊은 제도 개선의 논의가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대선 후보가 책임지고 자기 공약으로 걸고 하는 개헌이 있어야 제도적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 트럼프가 곧 취임하고 곧바로 41개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죠. 그걸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다고 봐요.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경제 안보 로드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정 의원)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 해서 저희가 뭐 지적을 받아도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이 혼란의 과정은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야당도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우리 정치권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 부분은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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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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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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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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