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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올인' 이재명이 최상목 탄핵 속도조절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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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때와 달리 "인내하고 대화"
대선 조급증 비판에 무안 참사로 한발 물러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행보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인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줄탄핵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무리한 탄핵으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대한 조급증이 부각된 상황에서 무안 항공기 참사가 발생하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대행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일단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쟁의 리더에서 탈피해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사고 직후 참사 현장으로 달려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30일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소추할 것이냐'는 질문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에 합의를 주문한 한 대행을 즉각 탄핵한 것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김 총장은 "어제(28일) 집회를 잘 봤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사태 해결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 업무 처리)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 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을)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카드로 압박하되 물밑 대화와 타협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우선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와 무관치 않다. 대형 인명 피해가 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 탄핵 얘기를 꺼냈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한 대행 탄핵이 너무 조급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전 대행 탄핵을 예고하고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곧바로 탄핵을 밀어붙인 게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기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국민적 동의와 명분을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당에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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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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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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