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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키로…"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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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논란이 크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정 안정과 헌법 질서의 존중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돌아보고,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더 이상 압박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해석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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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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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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