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 차원의 규제나 지원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된 후, 역차별이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지원책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 규제, 단기적인 지원책이 아닌 플랫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장기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치밀하지 못한 규제에 오히려 국내 기업 부담만 늘어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나섰지만, 치밀하고 정교하지 못한 탓에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과제만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시행했던 이커머스에 대한 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공시는 전과 똑같이 의무제가 아닌 신고제였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규제 부담만 키운 꼴이 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가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규제에 발이 묶여 지원은 커녕 기업 성장의 발목만 잡는 경우도 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등이 골자인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6월 발의됐으나 현재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과 12월 단 2차례 논의된 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결국 여야 간 이견 속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에 놓였다.

◆ 단기적 규제·지원에만 멈춰선 안 돼…해외 진출 뒷받침해야

해외 플랫폼 산업은 이미 국경을 넘었다. 이에 국내 플랫폼 산업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이미 글로벌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무풍지대였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 플랫폼의 경쟁력도 제고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중요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 산업을 재고시켜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K컬처도 잇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제조업 중심의 산업 시스템을 유지해왔는데, 플랫폼 산업도 적극 육성해 국내 기업 진출의 소통 창구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플랫폼들은 이미 좁은 내수 시장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에 진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 1위인 쿠팡은 올해 목표로 '대만 진출'을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에는 정부의 태도 변화도 엿보이고 있다. 정부는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유통미래포럼'을 꾸려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로봇 등 첨단기술이 국내 유통산업 전반에 융합·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창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래도 정부의 플랫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진 것 같기는 하다"며 "실효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