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사설 정보지(지라시)에는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매수 심리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기존 대책만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소문 확산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키우고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 정책 수단 한계에 변형돼 유포되는 허위 게시글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라시가 잇달아 유포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면서 관련 내용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됐다. 부천과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글들이 유포되는 데에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데 따른 시장 불안이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상승해 91주 연속 상승했다.

역대 최장 기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추가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정부의 고민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대응책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 세제 개편 등 수요 억제책이 주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와 관련한 유사한 게시글이 일부 내용만 바뀐 채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주담대 추가 규제 준비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상에 공유됐다. 주택가격 1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게시글을 비롯해 올해 2월과 6월 유포된 관련 글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 방향 전환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제시해야

정부의 반박에도 지라시에서 언급된 내용이 이후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유포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후 발표된 10·15 대책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 이하로 축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도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9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원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실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이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보니 시장에서도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다"며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시장 반응을 살피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사한 지라시가 반복적으로 유포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 매매계약을 앞두거나 이미 계약을 진행 중인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 축소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실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틈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와 닮은 측면이 있지만 규제 강도는 더 높아졌음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 혼란과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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