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KYD] "규제가 능사 아니다"…정부, 플랫폼 산업 관심 재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4:46

KYD 글로벌마켓&이코노미 '1위 쿠팡의 위기?!'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 회장)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대신 지원책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온라인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오프라인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이커머스의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대신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지난 1일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글로벌마켓&이코노미에 출연해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국내 침공 배경과 관련해 "중국은 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다"며 "중국 내수시장이 불황을 겪고 내수에서 물건이 해소가 안 되니 다음 타깃으로 한국 시장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을) 제품 판매하는 출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단기적으로 1,2년하고 끝날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뉴스핌KYD 영상 캡처]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알리가 한국이 본국이 아니라 행정적인 규제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대신 주요 거점 통관과 관련된 물류센터는 조만간 구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알리는 우리나라에 3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자하며 우선 올해 26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특히 플랫폼 사업을 내다보는 정부의 시각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플랫폼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그동안 무풍지대였다"라며 "지금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에 (정부에서) 우리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강조한 '플랫폼 경쟁력'이란 곧 '기술 경쟁력'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기술 경쟁에서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할 수 없기에 언제든 알리와 같은 업체가 국내로 침투해 시장을 장악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면 좋겠다"라며 "(현재는)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의 주권을 해친다, 전통 산업을 잡아먹는다고만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하나의 주도적인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만 역행할 순 없는 노릇 아니냐.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중요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이 산업을 재고시켜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K컬처가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거듭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이커머스 전담 조직인 '온라인 유통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원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의 지원 범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 업계의 경우 온라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창사 이래 첫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마트와 관련해 정 교수는 "이마트가 온라인과 경쟁해서 계속해서 밀리는 추세"라며 "물건을 단순히 판매만 하는 업태는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 같고, 온라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월마트' 선례를 이마트가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월마트는 온오프라인을 완전히 통합시키고 오프라인 구조조정을 잘해서 소형 점포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등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는 작업을 잘 해왔다"며 "이마트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중 어느 것에 힘을 싣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용진 회장이 현실적인 판단,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선제적 투자 등을 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