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7> 군사굴기 중국 진짜 군사실력은, 베이징군사박물관 가보니 <下>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핵보유 국제지위높여 양탄일성 자부
평화와 전쟁의 패러독스 번득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과기 우주 군사 전면굴기 선언
공군 해군 美 추격에 전속력 질주

<上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핵은 국가주권 초석' 中 북한 비핵화협력 한계

군사박물관내 대형 스크린 전시실에는 한반도 지도와 서해 일원, 중국 산둥지역 군사 기지가 표시돼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중국 육해공군의 활동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영상 전시물은 대만 일원및 최근 필리핀과 갈등중인 남중국해 해역의 군사활동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자국 영토와 영해에서의 어떤 외부 도발과 분열 책동도 강력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손톱만한 땅도 양보할 수 없다(寸土不让).' 바위 조형물에 새겨진 사생결단의 구호가 위압감을 더해준다.

양안과 남중국해 상황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한반도 지도와 서해 해역이 훤히 펼쳐진 지역을 무대로 한 중국군의 요란한 군사활동 영상 자료를 대하자 과거 중국이 개입했던 한국전쟁이 오버랩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한 전쟁이었다. 중국 국제위상을 드높였다.' 더욱이 전시장 로비 벽면에 '항미원조(抗美援朝, 한국전쟁)'라는 제목으로 설치된 대형 석각 전시물의 설명은 한층 마음을 무겁게 짖누른다.

중국 군사박물관은 평화와 전쟁의 지독한 패러독스를 품고 있는 현장이다. 첨단 살상 무기와 강군이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물관내 '핵 평화이용 전시장'에는 '핵무기와 핵기술이 국가주권과 국가안전의 초석'이라는 구호가 내걸려 있다. 이걸 보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북한의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나라 중국이 안전 장치 없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할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2003년~2007년)은 일찌기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 문제를 다루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2024년 3월 간판을 내렸다. 때를 맞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비핵화에는 북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며 북한 핵문제의 책임을 서방에 전가했다. 군축회담과 비핵화는 전설 같은 얘기가 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은 예외없이 군비확장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전쟁의 포화가 지구촌을 뒤덮고 인류 문명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내 조형물에 '한치의 땅도 양보할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구호가 적혀있다.  2024.03.10 chk@newspim.com

군축에서 군비경쟁의 시대로...
거꾸로 도는 문명의 시계 바늘

'원자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박물관에 선뜻 이해가 안되는 문구의 게시물이 눈길을 끈다. 사진 게시물 아래에는 이 얘기의 주인공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인 조종사라고 적어놨다. 자세히 읽어보니 원자탄으로 전쟁을 조기 종식해 결국 추가적인 일본 군대의 희생을 줄였다는 의미였다. 악으로 더 큰 악을 막았다는 얘기로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이었다.

2차대전후의 냉전기와 한국 전쟁을 겪은 후 중국도 소련과의 갈등및 미국의 위협에 대응,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섰다. 경제 폐허속에서 중국은 1964년과 1967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공산당은 소위 이 '양탄일성' 개발 프로젝트를 역사에 남을 위업으로 기리고 있다. 생전에 덩샤오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양탄일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국 행세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큰 자부심을 표시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들로 국제관계에 있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힘(군사력)이 곧 명분이며 정의라는 불문율을 새삼 실감케한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대의라고 판단하면 핵은 언제 어디서든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가공할 핵무력을 갖춘 나라에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하고 께름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군사박물관 취재 관람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구호가 다시 발길을 멈추게 한다. 얼마전 방영된 '유랑지구',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지구와 인류의 수호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중국 우주 굴기와 군사 굴기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