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클러스터, 선진국 대비 경쟁률 '저조'…적극 육성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11:00

산업연 10일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발표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률 60~70% 수준
예산 증액·국내외 기관 유치·거버넌스 강화 등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속 중인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도 80% 초반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기관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시된다.

◆ 방산 중요성 커져…한국, 클러스터 육성 중이지만 경쟁률은 '그닥'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은 큰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2위인 러시아가 급격히 추락하고, 중국은 정체기를 맞닥뜨리면서 한국과 튀르키예 등이 새로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비중 변화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창원·대전·구미 등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국정과제에 '방산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포함시키며 추진 기조를 확고히 굳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4대 방산 수출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창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단지이자 방산기업 집적지로, 방산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다수 소재해 있는 데다 오는 2026년 방위사업청 이전이란 호재가 겹치며 'K-방산수도'를 목표로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방산 클러스터 사업지로 지정된 구미시는 전자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방산 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KITE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을 100의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각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은 창원 77.7%, 대전 73.6% 구미 67.5%에 그쳤다.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결과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 선진국 격차 좁히려면 서둘러야…인프라 구축·기업 유치 등 '고도화' 필요

KIET는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주요 문제점으로 먼저 5년간의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이라는 사실을 짚었다.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등이 NASA와 국립항공학교 등 거물급 기관을 유치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방산 클러스터는 이런 기회를 전혀 맞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들의 방산 클러스터는 광역 범위인 데 반해 국내 클러스터는 특정 지자체에 집중된 협소한 형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대학·대학원에 이르는 전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구조에 관해서도 선진국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방산 육성에 늦게 뛰어든 후발 주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그만큼 선진국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욱 총체적인 노력을 쏟아야 할 당위로 설명된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방산을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핵심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 긴장에 앞으로 방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KIET는 국내 방산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 ▲국내외 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자체는 육성 사업에 선정될 경우 5년간 500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규모 부품에 한해 국산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 헌츠빌이나 프랑스 뚤루즈 등 주요 방산 클러스터는 100여년 가까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예산 증액과 사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산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에 이전·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방산 중심으로 연계해 '방산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거나 방산 관련 핵심소재 중심의 특화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시가 방위사업청의 이전을 통해 지역 방산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동력을 확보했듯 적극적으로 국방앵커기관·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일찍이 주요 국방 기관·기업을 유치해 방산 클러스터 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방산 클러스터 광역협의체'를 신설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요국들처럼 방산 클러스터가 지역 범위를 넘어 광역 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오랜 기간 체계적인 방산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오늘날 세계적인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이 돼 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마련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대전시 대덕특구 전경 [사진=대전시청]

rang@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