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줄어든다는데…간호인력 확보 숙제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5:45

복지부, 21일 국민 간병비부담 경감방안 발표
15조 투입해 간호인력 대폭 확충…처우도 개선
의료계 "간호조무사 늘려도 간병 업무 안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최소 15조원 재정을 투입하는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외된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개선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중증환자 기피현상 다소 완화…제외된 요양보호사 기준 놓고 이견

의료계는 입원료 체감제 개선으로 중증 완화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활병원 입원 인정 기준이 달라 혼선을 줬던 입원료 체감제를 심평원에 맞춰 개선했다.

입원료 체감제는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입원료를 삭감하는 제도다. 중증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이익에 손해인 구조다. 입원 인정기간이 짧다보니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입원료 체감제는 심평원의 기준에 맞춰 뇌·척수 질환은 180일, 고관절 환자는 30일, 하지절단은 60일로 정했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재활이 더 필요한 환자가 요양기관으로 보내져 기능 회복이 떨어지는 상황과 입원 기간이 오래 걸려 기피됐던 중증 환자 기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방향성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사 한 명이 맡은 환자는 최소 7명~10명이었으나 앞으로 간호사 1명은 환자 5~7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는 기존 1인당 환자 30~40명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12~20명을 맡는다.

통합 서비스 제도 발전협의체 위원장이었던 노홍인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향과 수준도 적절하다"며 "다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치 비율이 있더라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 배치 개선으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은 낮아지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부와 의료계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요양보호사 1명은 환자 10명을 맡는다. 요양보호사 1명이 병상 3개를 담당해 환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이구영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간병"이라며 "제일 부족한 인력은 요양보호사"라고 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늘었어야 했는데 안 늘었다"며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 연구원은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리면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을 하고 요양보호사가 지원하는 방향이라도 이미 간호사는 투약, 간호조무사는 혈압 확인, 요양보호사는 세수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병 업무를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고 간병 수요를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간병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간병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세수 수발을 들어주는 간병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보니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신하는 관행이 박혔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를 맡는 방향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는 간호의 역할도 크지만 간병 업무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이엠 재활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 3년간 추가 필요 간호사 2430명…전문가 "임상 간호사 이탈 막아야"

이번 인력 배치 기준 개선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는 2430명이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4806명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신규 배출 간호사 대비 3.0%, 신규 배출 간호조무사 대비 5.4%에 불과해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의 전체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학과 신입생은 연 2만 5000명이다. 졸업생은 2만 4000명이다. 매년 2만 4000명의 간호사가 배출된다. 문제는 업무 강도로 인한 이탈이나 이직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임상 감호사 이탈을 막기 위해 임상 간호사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병원의 입장에선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해 쓰려고 할 것"이라며 "충분한 간호 인력이 투입되는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켜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수를 늘려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 정부의 방향도 옳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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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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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