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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간병비] ① 한 달 간병비 400만원…"부르는 게 값"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7:02

하루평균 간병비 13만원…가파른 상승세
기본 간병비 외에 간식비·휴가비 별도 지급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소득공제 안돼

최근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달 간병비가 400만대로 치솟고 있다. 간병비도 문제지만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간병서비스 산업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1년도 안 돼 3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결국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받았죠. 우리 집 망했어요."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유지영씨(24)의 하소연이다. 유 씨는 318일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유 씨의 아버지 유현상 씨는 아침잠이 많은 딸을 위해 모닝콜을 해주던 버팀목이었다. 그는 작년 10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혼미(Stupor‧강한 자극에만 반응) 상태다. 성우를 꿈꾸던 유 씨는 꿈과 직장을 접고 간병에 나서 아버지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7월초부터 한 달간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간병을 하는 환자 보호자 총 9명을 만났다. 환자의 보호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간병은 당장 내일,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다.

◆ 간병문화 개선 1순위 '간병비'…한달 비용 400만원

간병문화 개선 1순위는 간병 비용이다. 환자 보호자의 하루 간병비는 12만~17만원 수준. 한 달 간병비를 감안하면 400만~500만원 수준이다. 

간병시민연대가 설문 조사한 '간병문화에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따르면 간병 문화 개선 1위는 간병 비용(44.2%)이다. 간병 서비스 질(27.3%), 간병인 불법 의료행위(11.7%), 간병인 구하기 어려움(9%), 기타(7.8%) 등 문제가 뒤를 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19~25일 간병인을 고용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시민 59.5%는 간병비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했다. 36.5%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비율이 96%를 차지한 것이다. 적당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4%와 0.6%로 4%에 불과했다.

최근 기본 간병비는 월급 수준을 넘어섰다. 강모씨(45)는 두 달 동안 간병비로 930만원을 지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은 약 200만원이다. 그는 "한 달 간병비가 465만원"이라며 "중위소득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만난 김모씨(60)의 가족도 척추 질환으로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하루 간병비는 15만원. 2주 동안 225만원을 지불했다. 그는 "저희 부모 세대는 보험이 없어요.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비싸 이중고"라고 호소했다. 간병비를 부담하는 그의 오빠는 "월급의 200%가 간병비로 쓰인다"며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할 판"이라고 대답했다.

종합병원에서 만난 하용섭씨(50)는 "기본 간병비가 한 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1일 평균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올해 12만 7000원으로 올랐다. 한 달 기준 약 380만원이다. 하 씨는 "2년 전 간병비는 하루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4만원으로 올랐다"며 "간병비 지출이 계속될 예정인데 걱정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 추가 간병비 발생…현금영수증도 발급 안돼

더 큰 문제는 기본 간병비에 추가 간병비가 '간병인이 부르는 값'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달 기본 간병비 380만원에 간식비, 유급 휴가비 등 추가 간병비가 더해져 한 달 간병비가 400만~500만원에 달했다. 1일 간병비 기준 기본 12만 7000원에서 15만~17만원까지 올랐다.

광주시에 사는 조씨(29)는 행위당 추가 간병비가 붙는다고 했다. 그가 처음 안내받은 간병비는 13만원. 간병인은 환자를 보더니 "석션(가래 제거)은 만원, 콧줄 식사도 만원"이라며 15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간병비가 올랐다고 해 15만 5000원을 줬다. 간병인은 식사 비용까지 요구했다. 조 씨는 간병인에게 하루 15만 8000원을 주고 있다.

간식비도 요구했다. 간병인은 "다른 가족은 잘 챙겨주니까 환자를 더 잘 보게 된다"고 말을 흘렸다. 조 씨는 그 말을 들은 뒤 1주일에 한 번씩 봉투에 5만원을 담아줬다.

조 씨는 유급 휴가비도 준다. 2주가 되는 마지막 날 14일이 아닌 15일치 간병비를 입금한다. 15일치 간병비에 간식비, 유급 휴가비까지 합하면 2주에 242만원을 써야 한다. 한 달이면 484만 원. 조 씨는 올해까지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남은 4개월 동안 1936만원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3년간 접수된 간병인 관련 불만 현황'에도 추가 간병비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간병인 관련 상담이 23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간병 개시 이후 간병인이 간병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불완전 계약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성실 간병, 환자 부상, 기타(간병 요금 분쟁 처리, 제도 개선 의견 등)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특정 결제수단'도 부당하다고 신고했다. 뉴스핌이 만난 취재원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했다.

강 씨는 "지원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 권리인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는다"며 "간병비도 의료비인데 월급보다 큰 금액이 드는 간병비 지출이 어떻게 공제가 안 될 수 있냐"며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씨도 "간병비는 생돈 나가는 것"이라며 열을 올렸다. 그는 "간병비 지출을 증명할 체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 간병으로 내몰려…"나를 버려야 해요"

한 달 간병비가 400만~500만원 수준인 탓에 가족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섰다. 50대인 강 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집에 모셨다. 형제가 없는 그의 가족은 어머니뿐이다.

강 씨는 인터뷰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계약직 월급을 받아 본인한테 쓰는 돈은 0원. 적금도 모두 깨고 대출도 받았다. 어머니를 위해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낼 정도로 힘에 부친다. 그는 "운동할 시간이라도, 숨통 트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종합병원에서 만난 최정희씨(68)는 어깨 수술을 한 남편 간병을 하고 있었다. 가족 간병을 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그는 "간병인 고용도 생각했지만 10일 동안 150만원"이라며 "버는 돈보다 간병비가 더 많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장인규씨(51)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병에 내몰린 가족들은 본인의 생활을 잃었다.

장 씨는 "우리 가족 외식 시간은 최대 1시간"이라고 했다. 욕창이 어머니 몸에 생기지 않게 자세를 자주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외출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가는 날이다. 어머니 침대 한켠엔 그가 작성한 하루 일과표가 붙어있다. 하루 일과표 중 그의 시간은 없다.

장 씨는 "식구가 식탁에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가족과 웃다가도 방 안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 괜스레 미안해진다.

어머니가 있는 방 한편엔 장 씨의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책이 가득했다. 그는 "간병은 나를 오롯이 버려야 해요. 밖에 나가지 않고 엄마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애써 찾고 있는 거죠"라며 씁쓸히 웃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장인규 씨의 하루 일과표. 2023.08.11 sdk1991@newspim.com

간병을 한 지 1년. '24세 유지영'은 '유현상 씨 보호자'가 됐다. 기자가 이름을 묻자 유 씨는 본인의 이름이 생소하다고 했다. 20대인 그가 요즘 하는 일은 유현상 씨 보호자로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다.

유 씨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울면서 석션과 콧줄 식사법을 배웠다"고 했다. 석션을 위해 아버지의 뚫린 목구멍에 관을 집어넣는 일이 너무 무서웠다. 보고 있는것 조차 고통이었다.

유 씨는 간병을 맡으며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 바꿨다. 그는 평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다. 지금은 혹시 병원일까 봐 모르는 번호라도 무조건 받는다. 영화를 보려면 핸드폰을 꺼야 하는데 핸드폰을 끌 수 없다. 그는 "간병은 안 겪어 보면 모른다"고 했다.

유 씨는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손목 터널증후군이 생겼다. 의사에게 "너는 쉬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유 씨는 "남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저와 교대로 아버지 간병을 맡는데 22세인 동생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제적 부담에 눌린 가족 간병 보호자들의 신체‧정신적 문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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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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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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