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람잡는 간병비] ③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시급…"요양보호사 늘려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4:03

통합서비스 이용시 한달 간병비 400만→60만원
제도 취지 좋지만 현장 인력 부족…수가 개편 필요
간병서비스 질 높이려면 요양보호사 대폭 확대해야
간병비 한달 수백만원…현금영수증·소득공제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한 달 간병비가 약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 시범 사업을 도입해 간병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업은 8년째 시범사업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부진한 통합서비스 확대, 제도 취지와 의료 현장의 엇박자, 중증 환자 대상 높은 문턱 등이 개선점으로 거론된다.

시민이 통합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통합서비스 수가 조정, 인력 배치기준 확대 등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더불어 국회는 통합서비스 확대가 부진한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받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병상 수 30% 그쳐…수가‧입원료 개선해야

통합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 지원인력(요양보호사), 병동지원인력(환자 이송 담당)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맡는 제도다.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는 병실에 상주해 환자를 돌볼 수 없다.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는 약 411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통합서비스 인력이 환자 간병까지 맡아 보호자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원료를 일부 부담해 보호자는 통합서비스 입원료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그래프 참고).

복지부가 전국 병원 중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료 기관은 총 1505개. 병상으로 24만 3766개다. 그러나 현재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은 1505개 중 656개 기관으로 43.6%에 머무르고 병상도 약 7만 병상으로 28.9% 수준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과 병상수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병상 증가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합 서비스 제도 발전협의체 위원장인 노홍인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통합서비스를 더 확대해 제도 혜택을 받는 시민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과 병상 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 현장과 전문가들은 통합서비스의 수가 개선과 인력 배치 기준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료 현장은 4년간 동결 상태인 수가를 올려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가는 정부가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매출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올해 48.7% 오른 데 비해 통합서비스 누적 수가 인상률은 5.8%로 2019년부터 5년째 '동결' 상태다.

대구 중구 남산병원 관계자는 "통합병상 환자 수요가 많아 의료기관이 참여하지만 수가가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통합서비스 병상 가동률은 거의 100%지만 매출이 적자"라며 "인건비 대비 통합서비스 지원 수가가 낮다"고 했다.

아이엠 재활병원은 지난 1월~5월까지 5억 9470만원 적자를 봤다. 작년 같은 기간 적자는 4억 7000만원. 1년 새 약 26%로 적자 폭이 커졌다. 우봉식 아이엠 재활병원 원장은 "하반기 매출 결과도 적자면 병상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매출 적자가 지속돼 병상수를 줄이면 통합서비스의 문턱은 지금보다 높아져 제도 확대 기조인 정부와 반대 길을 걷는다.

그러나 수가를 추가 지원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홍인 교수는 이에 대해 "2만원 수준인 통합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조금 올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 낙상 위험에 증증환자 기피…요양보호사 늘려 문턱 낮춰야

환자 보호자인 강씨(45)는 "우리 가족은 2개월 만에 다행히 통합서비스로 전환됐다"고 했다. 왜 다행인 걸까. 중증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입원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통합서비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원장은 복지부가 만든 통합서비스의 '인력 배치 기준'으론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낙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가 발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재활 통합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당 최소 환자 10명을 본다.

요양보호사는 병동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와 달리 병실 안에서 환자 기저귀나 옷을 갈아입히는 업무를 맡는다. 요양보호사 한명이 환자 10명을 돌보는 재활 통합 서비스의 인력 배치 기준은 환자의 위험을 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 405호 4명, 406호 4명, 407호 2명을 왔다 갔다 하며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수정 간호사는 통합서비스를 관리하며 '낙상'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이 간호사는 20년 차 베테랑으로 2년 4개월째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가 맡는 중증 환자는 대부분 신체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거나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 또 고령이다.

이 간호사는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침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병실에 상주하는 인원이 부족하면 손이 많이 가고 위험한 중증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간병사와 가족 간병이 있는 일반 병상으로 보내진다. 그는 "급성기 환자보다 회복 기간이 길어 간병이 제일 필요한 중증 환자는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35년 차인 김미란 간호사는 "재활 지원 인력 배치 조정이 정말 간절하다"고 했다. 김 간호사는 "환자가 간호사를 바로 호출하도록 벽 위에 있는 콜벨을 침대 환자 손 위치로 옮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1명이 4인실 병상에서 환자 4명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호출 벨을 부를 수 없는 환자와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돌보는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 의견도 마찬가지. 통합서비스를 이용해 다행이라던 강 씨는 통합서비스의 단점으로 일 대 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는 주로 밤에 침대에서 내려온다"며 "낙상 위험이 있는데 일 대 일 관리가 안 돼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병원이라고 부르는 상급‧종합병원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전무하다. 대학병원에서 통합서비스를 이용했던 하용섭 씨(50)는 "통합서비스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했다. 관리가 간병인 대비 10분의 1수준이었다. 그는 "세면, 식사 보조 안 해줘요. 관리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며 "고령 환자에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는 수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400~500 간병비 지출하는 환자 보호자가 다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을 정도로 통합서비스에 만족하려면 병실 안에서 계속 지켜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이엠 재활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인력배치 기준 조정안을 마련 중이지만 재활 지원인력 조정만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우선으로 고민하고 재활 지원 인력은 연관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노 교수는 이에 대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간병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복지부가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병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간호사든 요양보호사든 배출 인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자격증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 인력이 임상으로 올 수 있도록 복지부가 통합서비스 근로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간병비 소득공제대상 포함 요구…소득세법 개정 필요

통합서비스 확대가 부진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간병비를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당장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병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소득공제로 비용 부담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위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병비를 보험료 항목에 넣어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당장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사적거래 형태인 간병비는 현행 소득세법상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간병 지출 비용은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으로 보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적 거래로 숨은 돈이 된 간병비에 탈세 위험 지적도 함께 제기돼 간병비를 소득세법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시급하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