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도 계열사 공동출자해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
전국 표준사업장 620개…올해 정부 예산 23% 늘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그동안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된 지주회사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좀 더 쉽게 설립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특례규정을 올 하반기 중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희망별숲' 근로자들이 제과 제조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현재 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계열사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드려고 해도 현행법상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저해하면서 장애인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정부는 지주사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특례규정 신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철강 기업도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
업무 전문성이 요구돼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더라도,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예를 들어 철강기업 포스코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포스코 직원들의 근무복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달 직원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제작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
이처럼 기업 사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부담금(벌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5년 간 부담금 1위인 기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5%에 그쳤으나 올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며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정부 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도 덜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다.
◆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620개…대기업 참여도 활발
장애인 의무고용이 필수적으로 자리잡은데다 지주사 특례규정도 신설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기업들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는 지난해까지 총 620개(일반 492개·자회사형 128개)다.
 |
그중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 집단은 지난해 4월 30일 기준 총 19개다.
LG디스플레이·LG전자·LG화학 등 LG그룹이 12곳으로 가장 많은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에너지 등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은 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이 매년 늘고 있어 수혜 기업은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아래 표 참고).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2022년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23.2% 늘어난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고용 부담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핑계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안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내 카페나 식당을 맡기는 표준사업장이 있다"고 조언했다.
 |
|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04.19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