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채택
'NCG' 핵협의그룹 신설, 한국 참여 제도화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정기적 전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한미 목표 달성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제도적 수준을 높이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기존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오던 '핵우산'이 '핵방패'로 진화된 것이 이번 회담의 의의다.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은 한미 간 핵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에 대한 정기적 전개, 미 핵 자산 관련 정보공유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7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협의체(NCG)의 창설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유사시 핵전력 운용에 있어서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차원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 한미 간 기존의 국방·외교 2+2형태로 이뤄졌던 확장억제 논의를 보다 실무적이고 전담화된 협의체를 통해 미 핵 자산 운용 관련 기획에 한국도 참여시킬 전망이다.
둘째,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해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를 통해 핵무기 상시배치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략핵잠은 은밀성과 위력 면에서 가공할 만한 전략자산이며 정기적 전개는 상당한 억지 효과가 있다.
셋째,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현무 계열의 탄도 순항미사일 등 한국의 3축 체계자산을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으로 통합해 억제력을 제고하는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열었다.
넷째,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질적 담보력을 높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은 한국을 핵심이익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문서상 확약했다. 이는 한국의 도시가 외부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자국의 도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의미다.
여섯째,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외부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도움으로 '핵균형'이 한반도에서 이뤄져 한국 국민의 우려를 덜게 됐다. 이번 핵협의체(NCG) 창설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성의 있는 화답으로 확장억제의 제도적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탄도미사일 기술진전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미 간 새롭게 창설될 핵협의체(NCG)를 통해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한미간의 공동 목표가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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