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한, 주변 강국 이해충돌서 자율성 확보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2일 13:08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0:14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 신형 고체연료 '화성-18형' ICBM 발사
북러간 전략적 군사협력, 북한 대담히 도발
한미일 vs 북중러 위험성, 남북 대화 나서야

북한이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추진 화성-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월 14일 "화성포-18형 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 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성공 후 "화성포-18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액체 추진에서 고체형 추진 발사체로 교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화성-18형 고체추진 방식은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5개년 계획의 일부이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번 화성-18형 발사의 특징은 사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1단은 정상고도로 발사하고 2단과 3단은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 기술이 적용된 진전된 기술을 과시했다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 집권 11주년에 맞춰 날짜 선택에 있어서 치적을 부각하려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

◆요격 힘든 제2타격력…한미 무력 저지 의도

김 위원장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핵 반격태세를 강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핵무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험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의 화성-18형 미사일 시험발사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요약한다.

첫째, 요격이 어려운 이번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ICBM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로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김 위원장 권력승계 기념일에 맞춰 정치적 치적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군사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는 있다. 북한은 사전 탐지가 어렵고 변칙기동을 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한 북한의 제2타격력을 과시했다. 한미 당국의 선제 무력사용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미중·미러 간 전략적 대결구도를 틈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대담하게 시험발사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이나 대만을 군사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비협조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간의 전략적 군사협력은 더욱 북한의 도발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주고, 미국이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면 미중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에 상호 협력할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지나친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은 결국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미북·남북간 '선의적 Tit for Tat' 전환 필요

셋째, 미북·남북 간 적대적 주고받기(Tit for Tat)를 선의적 'Tit for Tat'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미북 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미국이 대북 강압 정책만 지속하게 된다면 북한은 향후 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해 우주개발을 빌미로 한 탄도미사일 실험과 태평양에 ICBM 정상고도 발사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간 우발적 무력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남북한 통신선을 끊고 전술핵 탄도미사일 화산-31형과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키는 수중 전략무기 해일-2,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화살-2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으로 제2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한미일의 대북 견제 군사훈련이 주는 공포감을 '되치기'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양보를 강압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핵 무력 플랫폼의 운용을 위해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 집무실에 설치된 '핵 버튼'과 동부·서부·중부 전선에 배치된 전술핵 운용부대 등을 연결하는 지휘통제 통신체계(C4I)를 '핵 방아쇠'로 명명하고 상시 핵 무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중, 한반도 협력 공간 절실…남북 평화 조성 절실

한반도의 안보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중 관계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대만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 수위를 낮추려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약 완급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관계가 충돌로 가면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구도가 보다 고착될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인 남북은 주인의식을 갖고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신록의 계절을 앞두고 남북한이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남북 간 비핵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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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