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대강 맞대응' 전략 벗어나 실용외교 대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6:59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3월 한미 연합훈련 대응한 북한 도발 예상
한반도 긴장 수위 최고조 높일 개연성 높아
안보 상황 안정화 위한 적실성 정책 요구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석달 만에 만난 것은 군사적 함의가 적지 않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하나의 옵션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실행, 동맹 협의 체계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첫째,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한미 국방회담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합의

둘째,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고려한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우방국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특징은 윤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옵션을 언급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Ironclad)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지역임을 강력히 강조해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과 핵‧미사일 방어 역량, 전진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이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미 전략핵 괌 배치 후 공동사용 허용하지 않을 것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은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기반을 둔 현상 유지다. 미국에 대한 핵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무 5와 같은 재래식 탄두의 중량을 늘려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로서 한국이 채택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둘째,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괌에 배치한 후 필요할 때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이 요청은 가능하지만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저위력 전술핵무기 B-61은 F-35나 F-22 플랫폼을 사용한 항공 투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술핵무기는 군산이나 오산에 상시 배치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선제공격 표적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술핵무기 배치로 인해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선제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한국의 독자 핵무장 시도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해커 박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하면 글렌 개정안에 의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과의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 박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 파워를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01.31 photo@newspim.com

◆북, 4월 정찰위성 발사‧7차 핵실험 가능성

글렌 개정안은 민주당 글렌(John Glenn)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재처리 기술을 획득·이전하거나 핵장치를 폭발 또는 이전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원자력발전 25기를 운용하는 한국으로서는 제재를 받게 된다면 미국과 해외 핵 연료 공급 국가들로부터 핵원료 공급이 중단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 에너지 수급 차질과 그로 인한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독자 핵무장 시도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훼손을 초래한다.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 내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재점화는 국제 비확산 레짐에 반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보수 포퓰리즘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대응한 '힘에 의한 국가안보'는 한미동맹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통해 안정화되고 있다. 오는 3월에 예정된 한미 야외기동 훈련에 대응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된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도 있다.

오는 4월 예정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 위성 발사 실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해 향후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개연성이 있다.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적실성 있는 실용 외교적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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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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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