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눈치보기'…에너지정책 일관성 높여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5:05

20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개최
한전·가스공사 경영 자구책 마련 마무리
전력업계·중소업계 이견 막판 조율 난제
예측 가능성 있는 에너지요금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가스요금 인상 놓고 오는 20일 민당정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뒤늦은 여론 청취라는 비난이 이어진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의 요금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전기·가스요금 조정 미룬 당정…요금 인상 명분 찾기 '고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2시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한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산업계 등 인사들이 참석한다.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에너지요금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유보 결정을 내렸다.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한 반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유보 결정에 영향을 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다만 여전히 당정은 에너지요금 조정안 발표에 조심스러운 눈치다.

최근 산업부는 이달 중에 에너지요금 조정안 결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월별 단위의 요금 적용이 아닌, 시행 즉시 일별 단위로 요금을 반영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내부 입장이다.

그런데도 실제 조정안을 두고 정부나 여당 내부에서는 고심이 많은 상황이다. 여론의 뭇매를 우려해서다.

여당은 에너지요금 조정안을 놓고 한전과 가스공사 탓에 나섰다. 이들 에너지공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혁신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에너지요금 조정안을 검토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이들 공기업은 이번주 공개를 목표로 자구책 마련을 마무리한 상태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대부분 자구책을 정리해놓은 상태"라며 "민당정 회의 등이 있기 때문에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이들 에너지공기업이 자구책을 내놓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도 야당 대비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여론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난 정권을 겨냥해 에너지요금을 올리지 못했다면서도 당장 그 위치에 있으니 요금 올리기에 어려워하는 듯 보인다"며 "이는 에너지 요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에너지업계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이 될 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뒤늦게 여론을 살피는 듯 간담회를 나서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다"고 비난했다.

◆ 전기업계 "요금 인상 추진해야" vs 중소업계 "특정 시간대 할인해야"

에너지요금 인상폭과 관련, 전기업계와 중소기업간 이견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20일 민당정 회의가 열리지만 대기업과 달리,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는 중소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자동화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야간보다는 주간에 설비를 더 많이 이용한다"며 "밤 시간대 전기요금이 저렴하긴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에도 할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이에 대해 전기업계에서는 당장의 할인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내놨다.

협의회는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기산업계의 생태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신규 투자사업까지 축소될 위기에서 그 피해를 전기산업계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한전도 일부 산업계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는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한전 한 관계자는 "현재 원가 회수율일 70% 이하이기 때문에 원가 회수율을 100%이상으로 높인 뒤에 할인 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할인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요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너지분야 공기업 한 관계자는 "에너지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실제 적용 시 체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큰 것 같다"며 "다만 산업계에 대해서는 들쭉날쭉 인상 조정보다는 예측가능성을 높인 인상률 등을 제시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변수를 낮추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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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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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