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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동결' vs 산업부 '인상'…2분기 전기요금 '진통'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4:30

21일 발표 예정이던 전기료 인상안 돌연 연기
산업부 "기재부와 조율중…협의 절차 길어져"
기재부 "국민과 타부처 등 포괄적 의견 수렴"
인상폭 최소화 가능성…1분기 절반수준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분기(4~6월) 적용할 전기료 인상폭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장 내달부터 적용하려면 이달 중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부처간 신경전, 대통령의 에너지 가격 인상 자제 요청 등이 맞물리면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2분기 전기료 인상폭 발표 한 차례 연기…30일 발표 유력 

2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1일 발표하려던 2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연기하기로 했다. 

매 분기 전기료 결정 과정은 한국전력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제출한 뒤, 산업부와 기재부간 협의를 거친다. 최종 조율안을 놓고 전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한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산업부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다. 한전이 제시한 인상폭은 지난 1분기(㎾h당 13.1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최종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1주일에 불과해 한시가 시급하다.  

그동안의 전기료 발표 시점을 고려해 보면, 오는 30일 발표가 유력하다. 산업부는 지난해 총 4차례(1~4분기) 전기료 인상계획을 발표하면서 발표 시점을 최대한 늦췄다. 2022년 2분기 적용 전기료는 3월 29일, 2022년 3분기(7~9월) 적용 전기료는 6월 27일, 2022년 4분기(10~12월)와 2023년 1분기(1~3월) 전기료는 막판까지 미루다 각각 9월 30일, 12월 30일 발표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분기 전기료 인상폭) 발표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부처는 어떻게 보는지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가스요금이 38% 올랐을 때 국민 부담이 커져 힘들어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다"면서 "산업부도 산하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저희와 입장은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부 vs 기재부 힘겨루기…대통령·총리 '속도 조절론' 변수

2분기 전기료 인상 발표 시점이 미뤄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물가당국인 기재부 간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두고 볼 수 없는 산업부는 하루빨리 전기료를 올려 적자를 털어내고 싶을 것이고, 기재부는 물가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할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산업부는 한의 누적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원하겠지만, 국민부담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전기료 조정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서로가 고민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다. 에너지 원재료 상승으로 발전사로부터 비싼 가격의 전기를 들여온 탓이다. 2021년 영업적자(5조8456억원)를 더하면 2년 새 40조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44조219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한전은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미 1분기 ㎾h당 13.1원을 올렸기에 남은 2~4분기 동안 38.5원을 추가로 더 올려야 한다.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분기당 12.8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물가당국인 기재부로서는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4.8%까지 떨어졌다. 국제유가 안정으로 석유류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흐름을 이어가다보면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러한 정부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부담이 좀 덜해지긴 했다"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는 여름을 앞두고 있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에너지 가격 인상 자제 요청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총리 역시 2분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2분기 전기료 인상폭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분기 인상분의 절반 수준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기료는 정부 지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라며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전기료 인상은 독이 될 수 있어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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