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동결' vs 산업부 '인상'…2분기 전기요금 '진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발표 예정이던 전기료 인상안 돌연 연기
산업부 "기재부와 조율중…협의 절차 길어져"
기재부 "국민과 타부처 등 포괄적 의견 수렴"
인상폭 최소화 가능성…1분기 절반수준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분기(4~6월) 적용할 전기료 인상폭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장 내달부터 적용하려면 이달 중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부처간 신경전, 대통령의 에너지 가격 인상 자제 요청 등이 맞물리면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2분기 전기료 인상폭 발표 한 차례 연기…30일 발표 유력 

2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1일 발표하려던 2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연기하기로 했다. 

매 분기 전기료 결정 과정은 한국전력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제출한 뒤, 산업부와 기재부간 협의를 거친다. 최종 조율안을 놓고 전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한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산업부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다. 한전이 제시한 인상폭은 지난 1분기(㎾h당 13.1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최종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1주일에 불과해 한시가 시급하다.  

그동안의 전기료 발표 시점을 고려해 보면, 오는 30일 발표가 유력하다. 산업부는 지난해 총 4차례(1~4분기) 전기료 인상계획을 발표하면서 발표 시점을 최대한 늦췄다. 2022년 2분기 적용 전기료는 3월 29일, 2022년 3분기(7~9월) 적용 전기료는 6월 27일, 2022년 4분기(10~12월)와 2023년 1분기(1~3월) 전기료는 막판까지 미루다 각각 9월 30일, 12월 30일 발표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분기 전기료 인상폭) 발표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부처는 어떻게 보는지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가스요금이 38% 올랐을 때 국민 부담이 커져 힘들어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다"면서 "산업부도 산하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저희와 입장은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부 vs 기재부 힘겨루기…대통령·총리 '속도 조절론' 변수

2분기 전기료 인상 발표 시점이 미뤄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물가당국인 기재부 간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두고 볼 수 없는 산업부는 하루빨리 전기료를 올려 적자를 털어내고 싶을 것이고, 기재부는 물가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할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산업부는 한의 누적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원하겠지만, 국민부담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전기료 조정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서로가 고민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다. 에너지 원재료 상승으로 발전사로부터 비싼 가격의 전기를 들여온 탓이다. 2021년 영업적자(5조8456억원)를 더하면 2년 새 40조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44조219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한전은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미 1분기 ㎾h당 13.1원을 올렸기에 남은 2~4분기 동안 38.5원을 추가로 더 올려야 한다.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분기당 12.8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물가당국인 기재부로서는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4.8%까지 떨어졌다. 국제유가 안정으로 석유류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흐름을 이어가다보면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러한 정부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부담이 좀 덜해지긴 했다"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는 여름을 앞두고 있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에너지 가격 인상 자제 요청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총리 역시 2분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2분기 전기료 인상폭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분기 인상분의 절반 수준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기료는 정부 지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라며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전기료 인상은 독이 될 수 있어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