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론의 뭇매에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마저 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인 논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전기·가스요금 '속도조절' 무게 실은 정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급격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상폭을 조절하는 등 속도조절에 공감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생길 수 있는데 지원은 최대한 투텁게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할 것"이라며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당초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리면서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장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 부터 예상치 대비 상당폭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h당 51.6원 수준으로 1분기 인상규모를 보면 ㎾h당 13.1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올해 산업부가 계획한 인상규모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가스요금은 동결됐다. 에너지 사용이 많다보니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제는 2분기부터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속도조절을 해야 할 판이다. 

올해 한국가스공사 역시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분위기에서 추가 동결이나 소폭 인상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상폭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에너지 수입 비용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안정화와도 영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민생 안정 역시 살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로 인상을 해야 할 지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 총선 앞 인상폭 낮추고 총선 뒤 요금 폭탄 가능성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줄이거나 할인을 해주는 등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판단에 따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기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에너지요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둔 물밑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실상 선거 시즌이 돌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의 속도조절론은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에너지공기업의 적자를 기한 내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16 photo@newspim.com

이창양 장관 역시 "오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인상폭 조정을 상당한 고민에 빠진 상태다. 

올해 인상폭을 조정하게 되면 결국 총량을 맞추기 위해 추후 인상폭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뒤 전기·가스요금 폭탄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여야 모두 그동안 에너지 부담에 따른 비용 인상에 대해 공감해온 부분이긴 하다"면서도 "총선 이슈 등과 연계성을 볼 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일 수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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