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악용 방지책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손질에 나선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손질 여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 근로시간 이어 포괄임금제도 보완…'공짜노동 근절'
23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수정하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일한 만큼 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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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dlsgur9757@newspim.com |
포괄임금제는 야근 등 시간외근로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MZ세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 왔다.
전날 고용부가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진행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은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역시 필요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근로시간 기록·관리 핵심…포괄임금 의견수렴 나서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토대로 포괄임금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당분간 보완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게 핵심으로, 고용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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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에서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보좌역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 2023.03.17 photo@newspim.com |
당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이날 오후 게임회사인 넷마블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넷마블은 2019년 10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순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탈법 소지를 없애면서 노동시간 주권을 확고히 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제도 개편의 취지"라며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적인 요소와 공짜노동(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편법을 줄여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논의 등은 같은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인 만큼 여러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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