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주 69시간제는 생명권 침해'…서울대 곳곳에 대자보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4:46

비서공, 서울대 학생회관 등 4곳에 대자보 부착
"일하는 사람 죽음 초래할 勞시간 연장 철회돼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 최대 60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붙었다.

서울대 학내단체인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비서공)은 21일 학생회관 등 교내 곳곳에 붙인 대자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질병과 죽음을 초래할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학내단체인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비서공)'이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등 4곳에 붙인 대자보. [사진=비서공 제공]

비서공은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선택권 확장이 아닌 생명권의 침해'란 제목의 대자보에서 "정부는 소위 'MZ 세대'가 유연한 근무를 선호한다며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을 밀어붙이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연장은 'MZ 세대'를 포함하여 전 사회적으로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청년 세대도 노동자도, 자기 자신이 아닌 고용주의 권력에 의해 규정되는 '유연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서공은 또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드는 한국의 긴 노동시간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며 "잔업과 특근에 매진하는 노동자들은 초과노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위해 부득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서공은 "세계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임금을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여러 국가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노동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지금,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역행적 정책이 아니라 생활임금과 인간다운 노동시간 단축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언급하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주 120시간 발언은 해프닝으로 간주됐지만, 게임산업 등 IT 개발 현장에서 이른바 '크런치 모드'라 불리는 밤샘 노동으로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생각해볼 때 무척 문제적인 발언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비서공은 그러면서 "120시간 노동 발언과 같은 맥락에 놓은 주 69시간의 '유연' 노동 정책은 선택권을 늘리기는커녕, 일터의 권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가져야 할 주권을 침해한다"며 "간 주권의 침해는 고스란히 인간다운 여가와 재생산의 시간을 향유할 삶의 권리,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생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제' 정책을 둘러싼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